경찰직협 "독재시대 회귀·국민에게 피해..경찰국 철회해야"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 등 4개 사항 정부에 요구
"인사 번복은 경찰 길들이기..이임 시간도 안줘"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시도직협 대표단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전국 경찰들이 권력이 아닌 국민에게 충성하겠다며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Δ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 추진을 철회하고 Δ국가경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실질화하며 Δ국가수사본부의 독립성 확보 및 경찰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강구하고 Δ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후보군 면접을 재고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과거 독재시대로 회귀, 국민에게 피해 갈 것"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행안부의 권고안은 사실상 경찰국을 신설하고 지휘·인사·감찰·징계 등의 권한을 통해 경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과거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경찰의 정치 예속화로 이어질 것이며 경찰수사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기획되는 등 모든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이 반대하는 권고안은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가 21일 발표한 것으로 행안부 내 경찰 지원조직 신설과 행안부장관의 경찰청장 지휘권 명문화 등을 담고 있다.

박송희 전남자치경찰위원회 총경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 촉구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13만 경찰 다수 '행안부 권고안' 반대"

이날 전국 18개 시도 경찰직협 대표들은 일선 경찰 대부분이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전했다.

류창민 일산동부서 직장협의회 회장은 "경찰은 권력이 아닌 국민에 충성한다"며 "맨 아래 하급자부터 청장까지 경찰 전체가 한목소리 내는 것은 이례적"이라고 말했다.류 회장은 "저 같은 MZ 세대 경찰들은 그동안 경찰 현안에 관심이 없었다"면서도 "이번 문제만큼은 MZ 세대 경찰관 역시 한목소리를 내고있다"고 덧붙였다.

민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연대 대표(전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위원장)는 "행안부 권고안 반대 여론이 전체 13만 경찰의 95%를 웃도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경찰 내부망의) 댓글 여론을 비롯해 많은 현장 경찰관이 반대 의견을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영환 경남경찰직장협의회 회장도 "정부가 법에 근거를 두지 않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변경해 경찰을 손아귀에 넣으려 한다"며 "권고안대로라면 경찰이 국민 필요가 아니라 정권의 필요에 의해 작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석자들은 논란이 된 경찰 인사 번복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

서강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사무총장은 "경찰은 내부 인사를 절대 밖으로 표출할 수 없다"며 "만일 그렇게 했다면 중징계를 받는다"고 강조했다.

민관기 대표는 "저녁 7시에 인사가 나오고 9시에 도경찰청장에 부임하라고 했다"며 "이임식도 없고 인사할 수 있는 시간도 주지 않았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민 대표는 "이것이 경찰 길들이기 아닌가"라며 "경찰을 정부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그 힘을 이용해 국민을 과거로 퇴행시키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시도직협 대표단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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