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추가 개혁과제 당장 없다"

'해고' 등 고용의 유연화 개혁과제 포함 가능성 질문에 '신중'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 관련 브리핑에서 근로시간 제도개선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설명하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 과제 중 오늘 발표한 우선 추진과제인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임금체계 개편 이 외에는 추가 개혁과제는 당장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을 발표한 자리에서 추후 손쉬운 '해고'와 같은 고용의 유연화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 지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노사관계 개혁이나 노동시장 개혁에 있어 '킬 이슈, 킬 아젠다'에 대해 많이 말들을 하는데 해고는 가장 어려운 문제"라고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그는 "IMF 경제위기 과정에서 총파업을 겪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노동시장 구조 개혁을 했는데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적 공감대를 얻지 못한 '고용의 유연화'는 개혁과제로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장관은 "앞으로 추가적으로 개혁할 과제가 노사 당사자로부터 그리고 정부로부터 제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부분들을 발굴하면서 지속적으로 개혁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이 장관은 고용부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브리핑을 했다.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 추진방향의 우선 추진과제로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시간 제도 개선'과 직무성과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