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빈틈 막기.. 尹, 나토서 '제재 연계' 모색하나

한미, 안보리 추가 제재 불발에 여론전 나설 듯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2022.6.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참석을 계기로 유럽 주요국들과 북한의 핵·미사일 중단을 위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 연계협력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돼 주목된다.

올해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조치가 '불발'된 상황에서 이번 나토정상회의를 계기로 사실상 '새로운 제재망' 구성에 관한 논의가 시작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12일까지 총 19차례(실패 1차례 포함)에 걸쳐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각종 미사일 발사와 방사포(다연장로켓포) 사격 등 무력시위를 벌였다. 또 북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선 제7차 핵실험 준비도 마무리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돼 있는 사항이다. 특히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제2397호에 '북한의 추가 핵실험 또는 ICBM 발사 땐 대북 유류 수출을 추가 제한하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이른바 '트리거(방아쇠) 조항'도 담았다.

그러나 안보리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주요 우방국인 중국과 러시아는 앞서 2397호 결의 채택에 동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6일(현지시간) 안보리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 땐 '거부권'을 행사해 결의안 채택을 무산시켰다.

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중단을 목표로 한 제재결의를 시행해온 지난 2006년 이후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결의안 채택이 무산된 건 당시가 처음이었다.

안보리에서 새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Δ15개 이사국 가운데 9곳 이상이 찬성한 동시에 Δ5개 상임이사국(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중 어느 1곳도 거부권을 행사해선 안 된다.

이에 한미 당국은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엔 '반드시'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국 등에 대한 설득에 나섰지만, 중국 당국은 오히려 '제재 무용론'을 설파하고 있는 모습이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 AFP=뉴스1

특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2일(현지시간) 브릭스(BRICS,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남아프리카공화국) 비즈니스 포럼 개막 기조연설에서 "제재는 부메랑이자 양날의 검"이라며 "자의적 제재는 자신을 해칠 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에 재앙을 초래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시 주석의 이번 연설은 표면적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에 따른 미국 등 서방국가들의 대(對)러시아 제재를 겨냥한 것이었으나, '중국이 대북제재에도 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등은 북한을 향해 핵·미사일 개발 및 관련 도발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북한이 실제로 추가 핵실험 등 도발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현재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실험 등 도발시 안보리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 결의 채택 추진뿐만 아니라 독자제재를 가하는 방안을 강구 중인 만큼 다른 정상회의 참가국들에 대해서도 그 협조를 구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독자 대북제재를 취할 경우 "안보리 제재의 '빈틈'을 충분히 메울 수 있다"고 자신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나토 회원국이자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프랑스가 중국·러시아의 안보리 추가 제재 반대에 불만을 표시해왔단 점에서 이번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핵 문제를 포함 한반도 평화·안정에 대해 얼마든지 자유로운 토론이 이뤄질 것"(국가안보실 관계자)으로 보고 있다.

지난달 안보리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 표결 땐 15개 이사국 가운데 중국·러시아를 제외한 13개국은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이와 관련 김성한 안보실장은 22일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통해 북핵, 북한 문제와 관련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상세히 설명하고 참석국들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