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공전에 국회의장 공석..7월 17일 '주인없는 제헌절' 되나

이해완 기자 2022. 6. 2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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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한 해 중 가장 공들여 치르는 제헌절(7월 17일) 행사가 국회의장 없이 치러질 위기에 처했다.

2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 경축사는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 맡아왔다.

하지만 여야 원 구성 공방이 제헌절까지 이어지면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국회의장 없이 제헌절 행사가 치러진 적은 과거에 한 차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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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전 의장이 대신 축사

여야 협상 ‘마지노선’ 예상

국회가 한 해 중 가장 공들여 치르는 제헌절(7월 17일) 행사가 국회의장 없이 치러질 위기에 처했다. 양보 없는 여야의 대치 속에 국회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의장단 선출이 계속 미뤄진 탓이다. 제헌절까지 의장단을 선출하지 못하면 헌정사 두 번째로 ‘의장 없는 제헌절’을 맞는 최악의 국회가 될 형편이다. 여야 모두 제헌절 전까지 원 구성 협상을 마쳐야 한다는 심리적 마지노선에 부딪힌 상황이다.

23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 경축사는 통상적으로 국회의장이 맡아왔다. 제헌절 경축사 낭독은 의회주의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어 제헌절 경축사를 낭독하는 것은 국회의원에게 최고의 영예로 꼽힌다. 하지만 올해 74주년 제헌절은 이른바 ‘무두절’(대표가 없는 날을 뜻하는 신조어)이 될 수 있어 국회 사무처는 내심 긴장하고 있다. 협상이 연이어 결렬되면 의장단 구성은 다음 달 17일 이후로 미뤄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경축사를 누가 읽어야 하는지 정답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다. 국회 주관 행사에서의 의장 대행에 대한 국회법이나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앞서 국회에서는 공석인 의장을 대신해 경축사를 읽을 후보로 ‘국회 최다선 의원’과 ‘직전 국회의장’ 등을 고려했다. 현재 21대 국회에서 최다선이자 직전 국회의장 타이틀 모두 박병석(6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갖고 있다. 만약 박 의원이 제헌절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면 관례에 따라 국회 최고령인 김진표(75) 민주당 의원이 맡을 가능성도 있다. 특히 김 의원은 차기 국회의장으로 내정된 상태라 명분도 있다. 하지만 여야 원 구성 공방이 제헌절까지 이어지면 국회를 향한 비판 여론은 절정에 달할 전망이다. 여야 안팎에서 “협상 최종 마지노선이 제헌절 이전이지 않겠냐”는 견해가 나오는 이유다.

국회의장 없이 제헌절 행사가 치러진 적은 과거에 한 차례 있었다. 제헌 50주년이었던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 김종필 국무총리 서리 인준 문제 등으로 여야가 대치하며 15대 후반기 국회의장이 공석이었다. 결국, 당시 직전 국회의장인 김수한 한나라당 의원이 경축사를 맡았다.

이해완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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