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치안감 인사 논란에 "중대한 국기문란"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 맹비난
검찰 인사엔 "한동훈이 제대로 했을 것"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에 대해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다소 격앙된 어조로 “어이없는 일” “황당한 상황” 등의 표현을 쓰며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확정된 것처럼 그냥 고지해버린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안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밖으로 유출되고,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전날 치안감 28명에 대한 보직 인사를 단행했다가 2시간여 뒤 7명이 바뀐 인사 명단을 수정 발표해 인사 번복 논란이 일었다.

윤 대통령은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며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되거나 한 적은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 대로 재가를 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검찰을 예로 들며 적극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독립성·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치안·경찰 사무를 맡은 행안부가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은 당연히 헌법과 법률,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총장 공석 상태에서 전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 인사를 단행하며 ‘식물총장’ 논란이 나오는 데 대해서는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은 전국 검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고, 검사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며 “저는 검찰·경찰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능력을 고려해서 제대로 했을 것”이라고 했다.

총장 공백이 길어지며 수사기관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국민에게 올바른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사를 하되, 수사나 소추 등 준사법적 행위는 철저하게 자신들의 책임하에 할 수 있도록 구조를 짰다”고 했다. 정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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