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입에 '국기문란' 오른 이유.."재가도 하기 전 발표를"

경찰국 설치 집단반발 잠재우고..대통령실 개입 의혹 정면반박
전체 공직사회에 대한 각성 효과도.."마인드 전환 요구 시그널"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공직기강을 다잡고 있다. 교육개혁에 드라이브를 건 윤 대통령의 뜻을 읽지 못했던 교육부에 이어 이번에는 고위직 인사 번복 논란을 일으킨 경찰을 향했다. 특히 경찰이 정부가 추진하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가칭) 신설에 집단적으로 반기를 든 상황이어서 윤 대통령의 질책이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경찰 치안감 인사가 두 차례 발표됐는 데 보고받았나'란 질문에 "참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 아니면 어이없는 공무원으로서 할 수 없는 과오라고 볼 수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입에서 현 정부 국가기관을 향해 '국기문란'이란 말이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윤 대통령이 이번 일을 얼마만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을 언론에다가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다는 자체가 황당한 상황"이라며 "언론에서는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도 없고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사이버수사국장을 경찰청 국수본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등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 그러나 불과 2시간여 후에 윤승영 충남경찰청 자치경찰부장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으로 내정하는 수정된 인사안을 발표했다. 유 국장뿐 아니라 경찰청 교통국장과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중앙경찰학교장 등 총 7명의 보직이 변경되는 초유의 일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사 명단은 협의 과정에서 여러 안이 있는데, 실무자가 최종안을 올려야 하는데 잘못 올렸다"며 "실무자가 인사 발령자 확인을 하고 전화를 받는 과정에서 뒤늦게 오류를 발견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의 말에 따르면 경찰은 행안부 장관의 제청을 받은 대통령이 재가를 하기 전에 인사를 발표했다. 치안감은 치안총감과 치안정감에 이어 경찰에서 세 번째 높은 계급으로 경찰청 국장과 시도경찰청 청장 등 지휘부를 구성하는 고위직이다.

윤 대통령이 이번 인사 논란을 두고 공개적으로 강도높은 질책을 한 배경으로는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집단 반발을 잠재우고, 인사 번복에 있어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이를 통한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각성 효과도 노렸다는 분석이다.

행안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는 인사 논란이 있던 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이른바 '경찰국'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찰의 민주적 관리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1991년 사라진 '경찰국'이 31년만에 부활하는 것으로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의 정신에 비춰 적지 않은 우려를 표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상민 행안부장관과 면담 일정을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경찰국' 신설 저지를 위해 움직이고 있다.

제21대 국회 상반기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았던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전반기 행안위 소속 의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경찰통제 규탄과 경찰의 중립성을 촉구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6.2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서는 정치권 일각에서 경찰 최초 인사가 발표된 후 다시 인사가 발표되는 동안 대통령실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전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경찰청을 방문해 김창룡 경찰청장 등 지휘부와 면담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국기문란' 발언을 두고 "정부의 경찰 통제 시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이 이런 일련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직접 입을 열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고 있다"며 "저처럼 경찰에 대한 직접 통제를 놓는다고 하면, 당연히 행안부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지휘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특정 부처(청)에 대해 질책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는 수도권 대학 정원 규제로 과학기술인재 양성이 쉽지 않다는 취지로 답한 교육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을 한 것이 사실"이라며 "언론에서 질책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도 다소 약하다는 인상을 받을 정도였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계속해서 민생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 생활,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 하는 일임에도 자꾸 규제나 법 때문에 못 한다는 식으로 말하는 공직자들에게 마인드의 전환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그널이라고 본다"며 "윤 대통령의 뜻이 공직사회에 미치는 여파가 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ic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