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참여연대 "'경찰국' 부활은 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 비판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시도직협 대표단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찰국 신설 추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경찰 인사권을 통제하는 것은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흔드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2.6.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행정안전부 장관 자문기구인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자문위)가 사실상 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을 선언해 경찰조직 내에서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단체도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등 전국 18개 단체로 구성된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23일 성명에서 "자문위의 권고안은 권한의 축소와 분산을 통한 경찰개혁, 나아가 자치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는 정치권력과 중앙정부의 경찰 장악 시도"라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분권을 약화시키는 방안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21일 자문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경찰국) 신설과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등을 권고했다.

이 권고안을 두고 시민단체는 "자치경찰제의 도입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자치경찰제 시행은 14만명에 이르는 거대한 경찰조직의 분권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것인데, 윤석열 정부가 수사권 조정 등으로 경찰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이유로 중앙권력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분권이라는 시대정신을 거스르고 경찰개혁의 시계를 거꾸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또 "윤석열 정부가 수사권 조정으로 막강해진 경찰 권한의 비대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었다면 경찰 권한의 축소·분산, 경찰에 대한 시민의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하지만 자문위가 공론화 과정도 없이 권고안만 내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국회를 패싱하고 일방적 방식으로 추진되는 정부의 경찰개혁 방안은 내용과 논의 과정 모두 시대착오적"이라며 전면 재논의를 촉구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