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발표

 

특허청,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발표

경력단절 여성 등을 활용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차단, 3조9천억원 피해 예방

□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이 ‘19년부터 현재까지(’22.4) 열린 장터(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누리소통망(SNS) 등 온라인 유통채널에서 위조상품 게시물 약 45만 건을 적발해 판매 중지시키고, 약 3조 9천억 원의 소비자 피해 예방효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 모니터링단 단속실적 >                            (단위: 건, 억원)

 

구분	열린장터 (오픈마켓)	포털사이트	누리소통망 (SNS)	합계	피해 예방효과 추산액
2019	36,499	29,261	55,776	121,536	9,381
2020	47,812	30,667	48,063	126,542	9,114
2021	38,981	55,486	77,139	171,606	15,761
2022.4	1,945	9,114	18,001	29,060	4,592
합 계	125,237	124,528	198,979	448,744	38,848

 

※ 피해 예방효과 = 품목별(가방, 의류, 신발 등) 평균 정품가액 × 연도별 단속실적 × 게시물 1개당 평균 판매 예상수량

ㅇ 모니터링단이 적발한 게시물을 살펴보면, 품목별로는 가방, 의류, 신발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상표별로는 구찌, 루이비통, 샤넬, 발렌시아가, 프라다 등의 순이고, 침해된 상표권은 모두 690개이다.

□ 모니터링단은 취업 취약계층을 채용하여 온라인 유통경로의 위조상품 게시물 차단 등 소비자 피해예방을 목적으로 출범(’19.4)했으며, 재택근무가 가능해 육아 및 출·퇴근에 어려움이 있는 경력단절 여성(134명) 등 153명으로 구성·운영 중에 있다.

 

# 부산에 거주하는 경력단절 여성 나숙현(가명, 38세)씨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되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모니터링단’으로 합격해 오늘도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실시한다.

ㅇ 루이비통 코리아 지식재산권 담당 우유선 이사는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은 해외에서 찾아볼 수 없는 좋은 사례”라 생각하며, “모니터링단과 상표권자가 위조상품 유통방지라는 공동목표를 가지고 운영되고 있는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다.

□ 이인실 특허청장은 “모니터링 사업은 상표권자의 브랜드 가치 보호와 소비자 피해 예방에 효과가 높을 뿐만 아니라 취업 취약계층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면서,

ㅇ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근절 강화를 위해 휴일 등에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상습·다경로(채널) 판매자에 대한 기획수사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