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기후 위기 시대, 원전 아닌 재생 에너지 최강국으로 가야"

"세계적 에너지산업 동향과 정반대..우려 금하지 않을 수 없어"
"尹 부동산 정책, 文과 큰 차이 없어..부자 감세 철회돼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박혜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을 안 하고 원전 생태계를 더욱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아마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기후 위기 시대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길은 원전 최강국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최강국이 돼야할 것"이라고 23일 반박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 길을 가지 않는다면 5년 후 윤석열 정부야말로 바보 같은 짓을 했다고 평가받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윤 대통령의 원전 확대 정책 언급에 대해 "이는 기후 위기 시대에 세계적 에너지 산업 동향과는 정반대 발언"이라며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원전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2011년 후쿠시마 사고를 거치면서 사실상 사양산업임을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다"며 "원전 발전 과정에서 탄소를 배출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치명적으로 위험하고 길어야 50년 사용을 위해 사용 후 핵 쓰레기를 무려 20만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단점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금은 원전이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기업 경쟁력의 척도가 되는 시대로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 탄소국경 조정제를 고려하더라도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을 빠르게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당장 폐지해야 한다고 사회악 취급했던 임대차 3법을 약간 보완해 대책으로 발표했고, 분양가상한제 폐지 공약도 마찬가지"라며 "태산명동서일필(태산이 쩡쩡 울리도록 야단법석이었는데 결과는 생쥐 한 마리가 튀어나왔을 뿐)이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전히 우려스러운 점은 부동산 대책 역시 부자 감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가 감세 혜택을 집중적으로 받게 된다는 면에서 부자 감세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의 과도한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장하는 부자 감세 정책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고가 다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를 감면하면 국가 불균형 심화될 것으로 법인세, 종부세 감면과 같은 부자 감세는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dakbo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