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op offering residences to top gov't officials (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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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중궁궐 청와대 대문이 지난달 10일부터 활짝 열리면서 기대와 호기심을 갖고 청와대와 주변 북악산 일대를 찾는 국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헌재소장 공관 쪽 등산로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헌재소장 공관 등 권위주의 시대 유물인 대부분의 공관을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고, 청와대처럼 국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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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nt Bugak that towered over the shrouded Blue House has been rediscovered by trekkers after the presidential compound was fully open to the public after President Yoon Suk-yeol relocated it to Yongsan. But the walking trail behind the Blue House suddenly became resealed earlier this month by the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The trail had been most popular as it had been off-limits since the 1968 infiltration of North Korean commandos attempting to assassinate then-president Park Chung Hee.
As many as 3,000 citizens have used the hilly path on the weekends since its opening last month.
The closure came after the Constitutional Court ordered it, citing privacy and noise issues due to the crowd around the Blue House after it opened to the public. The court placed the interest of its head Yoo Nam-seok before the civilians. The court did not seek other means such as installing a wall between the court chief’s official residence and the trail.
Civilians are calling for the abolition of official residences for top officials as the practice is a remnant of the past authoritarian governments.
The official residence of the head of the court was used to house a royal palace adjacent to the main Gyeongbok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1392-1910). The residence was owned by a nephew of Empress Myeongseong, the wife of the last Joseon Emperor Gojong, and later used as a secret villa for President Park Chung Hee. It was renovated as the official residence for the head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1993 after the court was established in 1988 to address court rulings from the perspective of our Constitu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was among the byproducts of the Constitutional reform in 1987 to end military and authoritarian regimes. But its location and management remain as a legacy of the past authoritarian days. The residential premise commands a lofty space of 2,810 square meters (30,247 square feet) in addition to the greenery of 8,522 square meters. It comes with a personal cook and butler. How much of citizens’ taxes goes into the maintenance of the glitzy residence remains confidential for security reasons. Due to the secretive management of the residence, it raises suspicion over tax squandering.
It takes just a five-minute ride from the residence to the court. The Constitutional Court is not a site of national security and does not deal with urgent issues either. Offering official residences to senior officials for free must stop, except for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 The Constitutional Court chief must set the first example.
시민편의 무시하는 헌재소장 공관부터 없애자사생활 보호한다며 청와대 탐방로 일방폐쇄'권위주의 시대 유물' 공관, 국민에 돌려줘야
구중궁궐 청와대 대문이 지난달 10일부터 활짝 열리면서 기대와 호기심을 갖고 청와대와 주변 북악산 일대를 찾는 국민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헌법재판소(헌재)의 권위주의적 구태가 찬물을 끼얹어 여론의 빈축을 사고 있다.
문화재청에 설치된 '청와대 국민개방 추진단'은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맞은편 북악산으로 올라가는 청와대 뒤쪽 등산로를 갑자기 폐쇄했다. 이 등산로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전면 개방된 청와대 주변을 둘러보려는 전국의 탐방객들이 몰려든 구간이다. 주말에는 하루 3000여 명이 이용했는데 갑자기 폐쇄되자 헛걸음한 탐방객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헌재 측이 청와대 주변에 인파가 몰리면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공관 내부가 들여다보여 사생활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며 등산로 폐쇄를 요청하자 문화재청이 곧바로 폐쇄했다고 한다. 수많은 시민의 편의보다 공인인 유남석 헌재소장과 일가족의 사생활을 앞세운 것은 문제다. 또 가림막 설치 등 절충 해법을 찾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갑자기 등산로를 폐쇄한 일방통행식 행정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앙일보 보도를 통해 헌재소장 공관 쪽 등산로 폐쇄 소식이 알려지자 헌재소장 공관 등 권위주의 시대 유물인 대부분의 공관을 이번 기회에 아예 없애고, 청와대처럼 국민의 공간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헌재소장 공관은 조선 시대 경복궁의 별궁이었던 태화궁(太和宮)이 있던 자리다. 명성황후의 조카 소유였으나 박정희 정부 시절 청와대 안전가옥(안가)으로 사용되다 1988년 헌재가 신설되자 1993년 헌재소장 공관으로 용도가 바뀌었다.
민주화의 결과로 헌재가 탄생했지만, 정작 헌재소장 공관은 입지와 운영 모두 권위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땅이 비좁은 서울 요지에 임야 8522㎡(2582평)와 대지 2810㎡를 차지하고 건물 면적(지상 2층, 지하 1층)도 1051㎡나 된다. 전속 요리사와 유지·관리인 등을 두고 있는데,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공관에 들어가는지는 보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런 폐쇄적 운영 때문에 납세자인 국민 입장에서 보면 예산을 낭비하고,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헌재 청사는 헌재소장 공관에서 차로 불과 5분 거리다. 헌재는 국가안보 관련 기관도 아니고 헌법 재판은 긴급을 다툴 일도 거의 없다. 차제에 대통령과 총리 공관을 뺀 대부분의 권력 기관장 공관은 없애야 한다. 각자의 집에서 출퇴근하면 될 일 아닌가. 진정한 탈권위는 권력 기관장이 공관에서 나와 기득권을 국민 앞에 내려놓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헌재부터 모범을 보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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