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익집단에 끌려다니면.. 국가 발전은 멀어진다

[WEEKLY BIZ] 경제학자처럼 생각하기

지난 14일 오후 전남 여수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도로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들이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현대는 이익집단의 시대다. 산업협회, 노동조합 같은 경제적 이익집단 외에 환경단체, 복지단체 등 다양한 이익집단이 활동하며 목소리를 낸다.

이런 이익집단의 활동을 경제학에서는 긍정적으로 본다. 혹자는 경제학은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경제성장에 저해되는 이익집단의 활동에 대해 부정적일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학은 모두가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하고 주장하는 것을 이론적 바탕으로 한다. 개개인이 공익보다는 자기 이익을 위해 노력할 때 사회에 더 긍정적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손’의 기본 원리이다. 따라서 공익을 위해 자기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이야기는 경제학에서 하지 않는다. 공익을 위해 자기 이익만 주장하지 말고 참아라, 조용히 지내라고 요구하는 것은 경제학이 아니라 집단주의, 중상주의의 논리다.

그렇다면 이익집단 간 요구가 상충될 때, 또는 일부 이익집단의 요구가 공익과 배치될 때 경제학적으로 어떻게 풀어야 할까. 이익집단 연구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경제학자로 미국 메릴랜드대 교수였던 맨슈어 올슨이 있다. 올슨은 경제가 발전할수록 같은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익집단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이익집단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집단의 이익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이익집단은 소수이지만 응집력이 강하다. 그래서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법과 제도를 구축하려 한다.

올슨은 국가가 발전하느냐 쇠퇴하느냐는 바로 여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이익집단은 항상 자기 이익에 맞게 법과 제도를 만들려고 한다. 어떤 국가에서는 실제로 이익집단의 의견에 따라 법과 제도가 만들어진다. 국가와 공익에 가장 좋은 제도, 가장 효율적인 제도가 아니라, 몇몇 이익집단의 주장과 논리에 따른 제도를 구축한다. 경제적 논리가 아니라 정치적 논리로 의사결정을 한다. 이런 국가는 제대로 성장, 발전할 수 없다. 국가 발전이 아니라 몇몇 이익집단의 이익 보장, 정치적 영향력 확보가 목표이니 당연한 결과이다.

반면 어떤 국가에서는 이익집단의 노력, 주장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효율적이고 이익이 되는 제도가 만들어진다. 이런 국가는 계속 성장, 발전할 수 있다.

즉 이익집단은 어느 나라에나 존재한다. 그리고 어느 나라나 이익집단은 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한다. 산업단체, 노동단체, 사회단체, 환경단체 모두 마찬가지이다. 이익집단의 활동이 보장되지 않는 건 민주국가가 아니라 사회주의 국가이다. 문제는 그런 이익집단들의 주장에 정부가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정부가 이익집단을 제어하면서 공익에 가장 적합한 제도를 구축하느냐이다. 이익집단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정부는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기준을 잡고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올슨이 제시한 지속적 국가 발전의 조건이다.

WEEKLY BIZ Newsletter 구독하기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146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