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피살공무원, 해경 보고 3시간 지나도 청와대 구조지시 안해"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과 만나 발언에 앞서 마스크를 벗고 있다. 2022.6.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위원장은 23일 "해경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지 3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청와대에서)아무런 구조지시가 없었다"며 "(공무원이 사망한 뒤 해경에)구조 수색 지시가 떨어졌고, 이건 쇼"라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경이 월북 근거로 총 7가지(감청자료, 슬리퍼, 구명조끼, 부유물, 도박빚, 조류, 정신적 공황상태)의 근거를 밝혔는데, 4가지 부실과 3가지 조작이 발견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하 위원장은 3가지 조작에 대해선 Δ부유물 Δ정신적 공황상태 Δ조류를 언급했다.

하 위원장은 "(사망한 이씨가 바다에서 붙잡고 있던)부유물이 배안에 있었던 것처럼 해경이 발표했지만, 배안에 것인지, 배 밖에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다"며 "적외선 영상으로 본 것인데 월북의 증거로 사용했고, 물에 떨어진 뒤 잡은 것은 월북의 증거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월북 동기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발표를 했지만, 인권위 보고서에는 당시 전문가가 정신적 문제가 있다고 말한 후 며칠 뒤 (정신적 문제가)있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번복했다"며 "해경이 월북을 끼워 맞추기 위해 전문가가 입장을 바꾸기 전 입장을 취해 발표를 했다. 이것은 조작이고, 인권위가 이를 밝혀냈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또 "조류에 의해 월북을 했다는 점도 전문가는 실제와 다를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는데, (해경이)확정적인 것처럼 말한 것은 (수사를)월북에 맞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해당 사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3시간의 여유가 있었지만, 해경에 구조지시가 없었다고 말했다"며 "해경은 남북관계 등으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으면 총력을 다해 구조했을 것인데, 해경 청와대의 지시가 없어 일반적인 사건처럼 다뤘다"고 말했다.

하 위원장은 "시신을 소각했다고 했는데, 잔해를 발견하기 어려운데, 청와대에서 수색구조 지시가 떨어졌다"며 "이것은 쇼"라고 했다.

이어 "해경이 SI정보를 국방부에 요구했지만, 국방부가 거부했다"며 "감청자료는 물증으로 채택할 수 없는 증거인데 이걸 월북의 결정적 증거로 활용한 것은 수사 원칙을 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는 23일 국방부와 함동참모본부를 방문해 당시 자료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한편 감사원은 22일 청사 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관련 감사장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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