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발달장애인 탈시설.."법적 기반 필요"

[앵커]

보호자가 없는 발달장애인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장애인 거주시설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단절과 인권침해 우려 등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결국 장애인 스스로 시설에서 나와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데 법적, 제도적 기반 구축은 아직 멀어 보입니다.

김예림 기자입니다.

[기자]

장애인들이 자립하도록 한 지원 주택에서 살고 있는 서지원 씨.

시설의 시간에 따라 밥을 먹고 잠을 자던 일상은 이제 지원 씨의 시간에 맞춰집니다.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산책 시간, 갇혀 있었던 지원 씨에겐 하나하나가 다 신기합니다.

<이미경 / 사회복지사(프리웰 지원주택 코디네이터)> "할머니들이 (지원 씨가) 안 오면 왜 어제 안 왔냐…우리 지원 씨도 할머니들이 앉아있으면 옆에 가서 쓱 앉기도 하고…"

이렇게 지원주택에 사는 발달장애인들은 활동 보조서비스 시간 외에도 필요한 만큼의 일대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곳에 오기 전 시설에 있는 동안 지원 씨의 건강은 계속 악화돼 왔습니다.

<임현주 / 서지원 씨 부모> "시설에 갇혀있는 9년 동안 아이가 계속 퇴행을 하고 잘 걷지도 못하게 되고…자극이 없으니까 하리를 90도로 구부려서 땅만 보고…"

여러 명을 한 번에 돌봐야 하는 시설의 특성상 물 한번 마시기도 어려웠습니다.

<임현주 / 서지원 씨 부모> "물을 먹게 되면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잖아요. 누군가 사람이 붙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안 먹이는 거예요. 정수기를 숨겨놓고…"

장애인 탈시설은 정부가 2007년 비준한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 명시돼 있습니다.

정부의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은 그로부터 14년 뒤에나 나왔습니다.

아직 인프라는 한참 부족합니다.

<김정하 /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대표 이사장> "서울에 있는 발달 장애인은 3만 명인데 서울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원 주택은 200호 미만이어서 아직 갈 길이 멀고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장애인 탈시설지원법'은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림 기자입니다. (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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