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기의 인사이트]경제위기 4호 태풍,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전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김태기 일자리연대 집행위원장

[서울경제]

글로벌 경제위기의 네 번째 태풍이 불고 있다. 강도가 얼마나 셀지 불확실하지만 방심하면 피해가 그만큼 커진다는 것은 분명하다. 지난 50년 사이 진원지와 강도가 달랐던 세 번의 경제위기 태풍이 우리나라에 불었다. 1973년·1979년 두 차례의 아랍발(發) 석유 위기, 1997년 동남아시아발 외환위기, 2008년 미국발 글로벌 금융위기였다. 강도 측면에서 보면 외환위기가 가장 약했지만 피해는 가장 컸다. 당시의 한국과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을 비교해보면 1980년 한국은 -1.6%였지만 세계는 1.9%였고 1998년 한국은 -5.2%였지만 세계는 2.5%였다. 2009년에는 반대로 세계는 -1.7%였지만 한국은 0.8%로 선방했다.

지금 부는 네 번째 태풍은 진원지와 진행 경로가 복잡하다. 석유 위기처럼 물가 급등과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일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처럼 경기 침체일지 불확실하다. 태풍의 진원지인 러시아와 중국은 자원의 무기화를 통해 글로벌 공급망을 흔들어왔는데 우크라이나 침공과 제로 코로나 및 도시 봉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따라 강도가 달라질 것이다. 현재까지 충격은 주로 물가 급등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5월 기준 물가 상승률은 미국이 8.6%, 영국과 독일은 각각 9%와 8.6%, 우리나라는 5.4%였다. 하지만 물가 급등의 후폭풍을 생각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물가 급등을 해결하기 위한 고금리의 후폭풍은 우리나라가 더 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경기 둔화를 감수하며 한 번에 금리를 대폭 인상했고 저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유럽도 금리를 올린다. 이런 마당에 한국도 따라가지 않을 수가 없지만 수출 비중이 높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재정 확대로 내수 경기를 부양하기도 어렵다. 금융위기 이후 저금리가 지속됐고 지난 정부에서 규제 강화로 부동산이 폭등하면서 가계부채가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다. 소득 주도 성장을 한다고 정부 부채 증가율도 가장 높아졌다. 금리 인상에 따른 소비와 투자 위축을 상쇄할 특단의 대책이 없다면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다.

경기 침체는 물가 급등보다 더 고통스럽다. 일자리가 없어져 실업의 증가를 야기한다. 경기 침체를 막을 특단의 카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세 번의 경제위기 경험을 보면 답이 나온다. 공급 차질에서 시작된 당면한 경제위기와 유사한 석유 위기를 선제적 구조 조정으로 극복했다. 경제 자유화와 함께 부실 기업을 정리한 덕분에 경제성장률은 1981년 7.2%로 회복됐고 1983년에는 13.4%까지 올라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요구로 구조 조정의 강도가 높아졌던 외환위기 때도 성장률이 1999년 11.5%, 2001년 4.9%로 정상을 되찾았다. 금융위기 때는 재정이 건전했고 국제 협력을 적극적으로 한 덕분에 2010년 6.8%로 올라갔다.

협력의 DNA를 살려야 경제위기 4호 태풍도 이겨낼 수 있다. 세 차례의 경제위기에서 봤듯이 우리나라는 갈등을 겪다 위기가 발생하면 합심했다. 공공 부문이 먼저 구조 조정을 함으로써 솔선수범했다. 외환위기 당시 금 모으기 운동과 실업 극복 운동처럼 고통 분담과 약자 배려의 공동체 정신이 위기 앞에서 협력의 DNA를 살렸다. 경제위기 극복에 국제 협력도 필수적이다. 석유 위기 때 한일 경제협력을 통한 일본 자금의 수혈이, 외환위기 때 미국의 지원을 통한 구제금융이, 금융위기 때 미국·중국·일본 통화 스와프가 그랬다. 물가 급등은 물론 경기 침체를 막으려면 정책은 정확하고 과감하게 펼쳐 경제 주체들이 자발적으로 협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