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유가 폭등에 의회에 "유류세 3개월 면제해달라" 요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 유가가 폭등하자 의회에 일시적으로 유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을 입법해달라고 요구했다.

22일(현지시각)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대국민 연설을 통해 “유류세 면제가 모든 고통을 줄이지는 않겠지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의회의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미국은 휘발유에 대해 연방 유류세를 갤런(3.78L)당 18.4센트, 경유에 대해 24.4센트 부과하고 있다. 이를 면제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백악관은 연방과 각 주의 유류세 면제분이 그대로 가격에 반영된다면 약 3.6%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유류세 면세분을 즉각 가격에 반영하고 정유업체에 대해 원유 처리 능력을 확대하도록 요구한다면 휘발윳값을 갤런당 최대 1달러가량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의회에선 야당인 공화당 의원들과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유류세 면제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경제학자들 또한 유류세 면제 효과에 물음표를 남기고 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바닥을 치자 이번 조치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