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저임금 6차 전원회의..'1만890원 줄다리기' 전운

노동계, 올해보다 18.9% 인상안 제시..경영계 '동결' 시사
'업종별 구분적용' 연구용역 의뢰 안건도 표결 여부 주목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5차 전원회의에서 김수정 근로자위원이 '흥정NO! 저울질 NO! 최저임금 인상 UP' 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회의에 임하고 있다. 2022.6.21/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23일 열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6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경영계는 노동계에서 2023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시급 '1만890원'(현행 임금대비 18.9% 인상)에 대해 연구자료까지 발표하며 "받을 수 없다"고 맞섰고, 노동계는 '업종별 구분적용'연구용역 의뢰 안건 상정에 "찬성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결정 시 가장 중요한 '기업의 지불능력'과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인상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이 발표한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자료를 보면 2021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15.3%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숙박·음식점업의 업종별 1인당 부가가치는 1860만원으로, 제조업 1억2076만원의 15% 수준에 불과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법적으로 지켜야 할 임금의 하한선이므로, 내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지 못하는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며 "이를 고려할 때 기업 지불능력 측면에서 최저임금 인상요인은 없다"고 주장했다.

최임위 사용자위원(경영계) 측에서 아직 최초요구안을 제시한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상의 '동결'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반면 노동계는 지난 21일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으로 시급 1만890원(월 209시간 기준 227만6010원)을 제시했었다. 현행 최저임금인 9160원에서 18.9%인상한 금액이다.

'인상 수준'에 대한 괴리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내년 시행이 무산된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용역 의뢰 안건 상정도 가시밭길이다. 노사 간 이견이 워낙 큰 탓에 직전 5차 전원회의에서도 논의는 한발짝도 떼지 못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6차 전원회의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지만, 노사 합의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다만 공익위원이 낸 안인데다 경영계에서는 안건 상정을 밀어붙이고 있어 표결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럴 경우 연구용역 안건은 상정,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노동계 위원들의 반발로 자칫 회의 파행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최임위 6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앞서 최임위는 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업종별 구분적용' 안건을 심의, 표결까지 부친 끝에 부결했다. 재적위원 27명 중 반대 16명의 반대로, 내년 최저임금도 지금과 같이 '모든 업종에 동일한 금액을 적용'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권순원 공익위원은 추후 '업종별 구분적용과 가구생계비 반영'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위해 고용노동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자는 안을 내서 노동계의 반발을 샀다.

euni12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