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영의 쿠이 보노]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한신대 교수

明淸 교체기, 명 택한 인조 오판
정묘·병자 호란 불러 조선 유린돼
우크라 전쟁, 양극 체제로의 이행
한미일 동맹 영향 면밀히 따져야

이해영 한신대 교수

‘조선왕조실록’에 따르면 인목대비는 광해를 탄핵한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다. “우리나라가 중국을 섬겨 온 지 200여년이 지났으니 의리에 있어서는 군신의 사이지만 은혜에 있어서는 부자의 사이와 같았고, 임진년에 나라를 다시 일으켜 준 은혜는 영원토록 잊을 수 없었던 것이다. … 그런데 광해는 은덕을 저버리고 천자의 명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며 배반하는 마음을 품고 오랑캐와 화친하였다. 이리하여 기미년에 중국이 오랑캐를 정벌할 때 장수에게 사태를 관망하여 향배(向背)를 결정하라고 은밀히 지시하였다.”

실제 광해가 장수 강홍립에게 ‘관변향배’(觀變向背)라는 밀지를 내렸는지 논란은 있다. 하지만 쿠데타로 레짐 체인지에 성공한 반정군이 그 명분 중 하나로 광해의 외교 노선을 들고나온 것은 분명하다. 해서 쿠데타 세력은 광해의 ‘전략적 모호성’ 노선을 털어내고 숭명반청(崇明反淸), 즉 명청 교체기에 확실한 반동적 노선을 채택했다. 그 결과 인조 정권은 정묘호란과 병자호란, 즉 임란에 이은 양차 호란을 불러들였다. 조선은 유린됐다.

19세기 말 조선의 엘리트가 거대한 지각판의 변동과 조선사회의 혁명적 위기에 직면해 ‘문명개화’라는 대안을 모색한 것은 그 자체로 당연한 일이었다. 당시 조선은 한편으로 낡은 봉건제에 대한 새로운 자본제 생산양식의 도전과 다른 한편으로 청 제국의 위기, 즉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탈이라는 거대한 이중 위기에 직면해 있었다. 이 위기는 아래로부터 낡은 신분제에 대한 공격과 낡은 친청 종주권 국제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표현됐다. 위로부터의 쿠데타(갑신정변),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동학전쟁)은 이 위기에 대한 반응이었다. 조선 지배계급의 범죄적 무능과 부패는 ‘자발적’ 주권 이양과 함께 비로소 청산될 수 있었다. 조선은 멸망했다.

나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대한 지정학적 위기로 읽는다. 6월 17일 블라디미르 푸틴이 상트페테르부르크 국제경제포럼(SPIEF)에서 선언했다. 낡은 ‘단극 세계질서’는 끝났다. “지정학과 글로벌 경제 … 모든 국제관계 시스템의 진정 혁명적인 지각(tectonic)변동”은 변경 불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새로운 세계질서 혹은 신냉전 선언이다. 1989년 미국의 냉전 승리 이래 근 30년 굴욕의 시간을 보낸 러시아가 ‘굴기’하고 있다. ‘도광양회’의 또 다른 축 중국과 함께. 러시아 지정학 전략가의 표현을 빌리자면 ‘세미(半)동맹’이 만들어졌다. 바이폴라(양극) 체제로의 이행, 이 천하대세의 진동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까.

한국에선 정권교체가 일어났다. 새 정부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글로벌 가치외교를 따라 ‘가치외교’를 선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과 함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도 초대받았다. 역사상 처음이다. 바이폴라 체제로의 이행은 미국도 버겁다. 중러 블록이 연합을 이룬 엄청난 도전이다. 우선 나토가 발빠르게 소환됐다. 그래서 북대서양 ‘방어’ 동맹을 글로벌 군사동맹으로 재편하는 옵션이 그나마 손쉽다. 즉 유럽연합(EU) 국가를 줄 세워 러시아를 견제하고, 한일을 나토에 엮어 동아시아에서는 중국을 견제하자는 말이다.

최근 부쩍 남방, 북방 삼각동맹이 운위된다. 하지만 이는 지정치(地政治)만 알지 지경제(地經濟)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대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한국 경제, 수출로 먹고산다면서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중국과 적대해 우리 경제가 살 수 있을까.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은 그래서 본질적으로 반경제적이다.

17세기, 19세기에 이어 바이폴라 국제체제가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이제 자문해야 한다. 우리는 ‘서방’인가. 나는 현 정부 외교의 최대치를 ‘친미중립’이라고 본다. 하지만 그 이후는? 답해야 한다. 우리는 누구이고, 어디로 가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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