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표, "대중 관세, 중요한 지렛대..인플레 대응 한계 있어"

바이든 행정부 대중 관세 인하 검토 관련해 부정적 입장 재차 피력

캐서린 타이 미국 USTR 대표.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에서 인플레이션 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국 관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대중국 관세가 미중 무역 관계에서 "중대한 지렛대"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타이 대표는 이날 상원 세출 소위원회의 2023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관련 질문에 "무역법 301조 조사 및 관련 관세 조치의 목적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다루기 위한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의 근거가 된 조항이다.

타이 대표는 반도체 등 주요 산업을 장악하려는 중국의 계획에 맞서 미국의 무역 이익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면서 "우리는 이것을 더 큰 그림에서 상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제 견해로는 대중 관세는 중대한 지렛대의 한 부분이며, 무역 협상가는 결코 지렛대로부터 떠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는 대중 관세를 미중 무역 관계에 있어 지렛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핵심 도전 과제는 "이 지렛대를 중국이 지속적으로 플레이할 세계 경제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익을 방어할 전략적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며 관세와 다른 무역수단은 중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단기적인 도전과 관련해, 특히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타이 대표는 그간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한 대응 수단과 관련해 인플레이션이 단순히 관세보다 복잡하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대중 관세 인하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왔다.

타이 대표는 인플레이션 압력은 결국 진정될 것이지만, 미국은 여전히 중국의 국가주도 경제정책으로부터 장기적인 전략적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우리의 경제적 이익과 가치를 방어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하고, 새로운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언젠가 이러한 도전의 다른 면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며 "저는 지난 수십년 동안 경제의 매우 많은 다른 영역에서 우리의 리더십을 약화시켜온 글로벌 시스템에서 우리 스스로를 더 경쟁력 있게 만들고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수호해야 하는 필요를 훼손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