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도설] 청년에게 희망을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식 업무를 시작한 때는 지난 달 16일이다. 주거와 교통 관련 사안을 관장하는 부처의 수장이기에 많은 이가 그의 첫 현장 방문지에 관심을 쏟았다. 어느 곳을 찾느냐에 따라 신임 장관이 임기 중 추진할 업무의 중요도를 가늠할 수 있는 까닭이었다. 취임 일주일 정도가 지난 뒤 그는 예상을 뒤엎고 성남시 판교 제2테크노밸리 LH 기업성장센터로 갔다. 그리고 여러 청년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원 장관은 “대한민국에서는 부동산이 또 하나의 신분계급이 돼 버렸다”는 말을 꺼낸 뒤 “새 정부의 국토부는 청년이 꿈을 되찾고 주거에 대한 불안을 덜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설계해 갈 수 있도록 현대판 주거신분제 타파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원 장관의 이날 발언은 주택공급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우선순위를 청년 주거난 해소에 두겠다는 의지로 풀이됐다.

다들 느끼다시피 집을 가진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의 미래 격차는 ‘보지 않아도 뻔하다’. 더구나 해당 주택이 자신의 능력보다는 ‘부유한 부모의 선의’로 마련된 것이라면 무주택자 청년의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진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최근 내놓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20~30대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9억8185만 원이었다. 반면 하위 20%는 2784만 원에 머물렀다. 상호 자산격차는 2020년 35.20배에서 2021년에는 35.27배로 조금 더 벌어졌다.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청년 주거지원책’을 향후 추진 과제에 포함시켰다. 청년주택 50만 호 건립, 청년을 위한 중소형 주택 추첨제 도입, 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 15만 호 공급, 전세자금 금융지원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지난 16일 관계부처의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는 청년을 위한 일자리·주거·교육·자산형성 기회 제공 확대를 약속했다. 또 자녀 우선 채용 등 불공정한 채용행태를 바꿔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사회에서 삶의 첫 출발점이 다르다면 갈수록 차이가 벌어질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집 없는 청년이 계층을 바꿀 수 있는 줄을 잡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게 된다. 공정성을 잃은 사회는 건강성을 유지하기 어렵다. “‘부모 찬스’가 없는 이에게도 자산을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청년의 절규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

염창현 세종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