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나토 정상회의 참가, 한·일 관계 물꼬 트는 계기 마련하길

2022. 6. 23. 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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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급기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 연장되는 사태까지 이른 게 지금의 한·일 관계다.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대신 일본 기업과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자는 '문희상안'이 거론되는 것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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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 포함된 3자·4자 회담 열리는데
한·일 정상회담 개최 소식은 없어
기시다, 통 큰 지도자 모습 보일 때
윤석열 대통령 내외가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갖는 첫 외교무대이고, 나토 정상회의 참가는 우리나라 대통령으론 처음이다. 한·미·일 3자회담과 한·일·호주·뉴질랜드의 4자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3자회담이 열린다면 북핵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될 것이다. 4자회담은 ‘쿼드(미·일·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회담처럼 대중국 견제 차원에서 열리는 것이다. 하지만 한·일 양자회담 개최 소식이 없어 못내 아쉽다.

꼬일 대로 꼬인 한·일 관계는 여전히 평행선이다. 한국에선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의 여파가 가시지 않고 있고, 일본에선 혐한 시위가 이어진다. 문재인정부에서 최악이었다. 2017년 12월 “박근혜정부 때 맺은 위안부 합의에 흠결이 발견됐다”며 단행한 위안부 파기 선언이 단초가 됐다. 2018년 10월 우리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 등을 대상으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해 각각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한 것은 2019년 일본의 반도체 핵심부품 수출제한 조치로 이어졌다. 급기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조건부 연장되는 사태까지 이른 게 지금의 한·일 관계다.

이런 상황에서 양국 관계 개선의 기미가 보이는 건 여간 반가운 일이 아니다. 2020년 3월 중단된 김포∼하네다 노선의 운항이 오는 29일부터 재개된다고 한다. 우리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대책을 세우기 위한 민관합동기구를 곧 출범시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일본 기업의 자산을 강제 매각하는 대신 일본 기업과 대일청구권 자금을 받은 한국 기업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해 보상하자는 ‘문희상안’이 거론되는 것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긍정적 신호다.

양국 관계에 하루아침에 훈풍이 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당장 일본은 내달 참의원 선거가 있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한국에 손을 내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일본이 3자·4자 회담을 추진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을 포함한 안보와 경제 두 축의 공조가 그 어느 때보다 긴요하다. 그런 만큼 한·일 정상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약식회담이라도 가져 신뢰를 쌓아야 한다. 양국 관계의 물꼬를 트는 기시다 총리의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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