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월북몰이·선원 강제 북송, 철저 조사로 국민 의혹 규명해야

여권이 2019년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진상 규명에 나서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제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강제 북송 사건을 ‘해수부 공무원 월북몰이 진상 규명 TF’에서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2019년 11월 발생한 귀순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전말을 보면 밝혀야 할 의혹이 한둘이 아니다.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동료를 살해했다는 북한 측 주장을 접하고 제대로 조사하지도 않은 채 5일 만에 추방했다. 더욱이 이들을 포승줄로 묶고, 안대까지 씌워 판문점으로 이송했다. 이들은 북한군 병사를 보는 순간 털썩 주저앉았다고 한다. 이 사건 자체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한국군 대대장이 청와대에 직보한 문자 메시지가 언론 카메라에 잡히면서 드러났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이랬나.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한 문재인 정부 당국자들의 시각이다.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이 사건을 지휘한 정의용 전 외교부 장관은 “이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고 했다. 동료 선원 살해범이라서 대한민국 국민 자격이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이는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을 위반한 것으로, 주권 포기와 다름없다. 외교 안보 최고위 당국자의 인식 수준에 기가 막힐 뿐이다.

이들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법정에 세우면 된다. 그런데도 북한이 요구하자마자 북송했다. 이들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알면서도 북송한 것은 반인권 행위다.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한·아세안 정상회의 초청 친서를 보낸 날짜와 어민 추방 통보일이 같다는 점에서 ‘초청장과 북송을 맞바꾸려 했다’는 의심도 가질 만하다.

구(舊)여권의 인식 수준이 한심한 것은 이뿐만 아니다.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공무원 북한 피격 사건에 대해 “아무것도 아닌 일”이라고 했고,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친북 씌우기’라며 색깔론으로 몰고 있다. 그토록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던 정권이 유독 북한과 관련해선 왜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있나. 월북몰이뿐 아니라 선원 강제 북송 진실을 하루빨리 파헤쳐 책임도 함께 물어야 할 것이다.

▶ 경제지 네이버 구독 첫 400만, 한국경제 받아보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