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中 관세, 무역 불공정 대응 목적..중대한 레버리지"

기사내용 요약
"현존 관세, 中 지식재산권 남용 및 강제 기술 이전 대응"

[워싱턴=뉴시스]캐서린 타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2023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세출위 홈페이지 캡처) 2022.06.22.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미국 내 대중국 관세 완화 논의에 이목이 쏠리는 상황에서, 무역대표부(USTR) 수장이 중국의 무역 관행 대응 목적으로 관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상원 세출위 2023년 예산 청문회에서 대중국 관세 완화와 관련, "무역법 301조 조사 및 이와 관련된 관세 조치 목적은 중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 대응"이라고 말했다. 무역법 301조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고율 관세 부과 근거가 된 조항이다.

미국에서는 지속하는 인플레이션 압박 속에 도널드 트럼프 전임 대통령 시절 부과한 대중국 관세 일부를 완화하는 방안을 두고 행정부 내 논의가 진행 중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통화도 예고했다. 다만 행정부 내 각료들 간 의견은 갈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타이 대표는 "현존 관세는 중국의 지식재산권(IP) 남용과 강제 기술 이전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다. 또 "우리는 301조 관세가 미·중 무역 관계를 우리 우선순위에 맞게 재조정하려는 바이든·해리스 행정부의 신중한 장기적 비전을 지지하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한다"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대중국 관세 완화 논의 과정에서 거론되는 '배제 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시행하고, 시행해 온 모든 배제 프로세스는 공정하고, 투명하며, 관리 가능하며, 세계와 우리 경제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우리 이해 당사자들이 부담을 덜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타이 대표는 이와 함께 "USTR에서 우리는 미국 경제가 오늘날 제기되는 도전과 기회를 헤쳐나가도록 이끌고 미국의 무역 정책을 입안하는 것은 물론, 미국 경제가 미래에 성공하도록 준비할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대중국 관세는 나의 관점에서는 레버리지의 중대한 일부"라며 "무역 협상을 하는 이들은 절대 레버리지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어떻게 이 레버리지를 미국 경쟁력을 강화하고 우리의 이익을 수호할 전략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느냐"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우리 도구를 더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하고, 새로운 도구를 필요로 한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이 모든 것은 현재 존재하는 도구를 토대로 구축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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