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의회에 9월까지 3개월간 유류세 면제 요청한다

백악관 보도자료 통해 발표..각 주도 직접적인 경감 조치 촉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로이터=뉴스1 © News1 김현 특파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2일(현지시간) 치솟는 유가를 잡기 위해 연방 유류세 부과를 3개월간 한시적으로 유예(면제)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유가 관련 연설을 통해 이같이 요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는 9월까지 미 의회와 각 주(州)에 유류세 3개월 유예해 줄 것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블라디미르)푸틴(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국경에 군대를 집결시키기 시작한 이후 휘발유 가격은 전 세계에서 급격하게 상승했고, 미국에선 거의 갤런당 2달러씩 상승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높은 기름값이 일하는 가정들에 중대한 도전을 제기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의회와 각 주에 푸틴의 가격 급등으로 타격을 입은 미국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경감을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입법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오는 9월까지 연방 유류세 부과 3개월 유예를 의회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다만 유류세 유예로 고속도로 등 인프라 건설에 대한 자금 지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을 우려한 듯 "고속도로 신탁기금으로부터 어떠한 자금도 감소하는 게 없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각 주가 부과하는 유류세를 유예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돕는 것과 같이 직접적인 경감을 제공하기 위한 유사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백악관은 전했다.

현재 미 연방정부는 휘발유 1갤런((3.78ℓ)당 18센트(약 234원), 경유 1갤런당 24센트(약 312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들 세금은 고속도로 신탁기금을 통해 중요한 고속도로와 대중교통 자금으로 쓰인다.

백악관은 "올해 우리의 재정적자가 이미 역사적으로 1조6000억 달러(약 2084조원)가 감소했다"면서 이를 활용해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를 유예하는 동시에 다른 세입을 고속도로 신탁기금으로 전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유류세 면제만으로는 우리가 보아온 비용 상승을 완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이 미국인 가정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 이 독특한 순간에 의회가 일하는 가정들에 숨을 쉴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이번 조치가 바이든 대통령의 Δ일일 100만 배럴 등 총 2억4000만 배럴의 전략비축유 방출 Δ15%의 에탄올 함유 휘발유 허용 Δ정유사들의 정유 능력과 생산량 증대를 위한 협력 요청 등 미국 가정의 기름값을 낮추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에 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백악관은 "이미 미국은 현 정부 (집권) 1년 하에 이전 정부의 첫 2년에 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석유를 생산했고, 내년에는 신기록을 세우는 궤도에 있다"며 "이와 동시에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에너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 경제가 독재자들에 의해 생산되는 화석 연료으로부터 벗어나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려는 중·장기적 노력과 결합돼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방안은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유가가 치솟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최근 미국 내 휘발유 평균 가격은 갤런당 사상 최초로 5달러(약 6500원)를 넘어섰다. 이로 인해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원 과반 의석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게 흘러나오고 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