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가치동맹 확대.. 유럽과도 안보 네트워크 구축

尹, 나토 정상회의 참석 의미
예측 불가능한 국제정세 대응
나토 30개국과 가치연대 강화
원전협력·북핵 공조 등도 고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등 여러 다자 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일 정상회담 개최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본과 관계 개선에 의지를 보이는 윤 대통령과 달리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양국 정상회담에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2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총리와 3국 정상회담을 가질 수 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북핵 관련 공동 대응 방안과 함께 글로벌 경제안보 추진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단독회담은 현재로선 불확실하다. 다만 양 정상이 짧게 대화하거나 환담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일본 정부는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양국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양국 간 정상회담은 2019년 12월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중국 청두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2년7개월 동안 열리지 않는 상태다.

다음 달 10일 일본 참의원 선거 이후에는 일본의 태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과거사 문제가 얽힌 한·일 관계를 두고 온건한 메시지를 내면 보수층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일단은 강경한 자세를 유지하는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다. 미국이 중국 견제 등을 위해 양국 관계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고, 일본 또한 필요성 자체는 인정한다는 점도 이런 전망을 뒷받침한다. 일본이 과거사·독도 문제 등에 대한 해법을 내놓지 않는다고 한국을 압박해 실리를 챙기려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북한은 안보 분야 한·미·일 협력을 미국의 ‘아시아판 나토 조직 시도’로 규정했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김용국 군축 및 평화연구소장 명의 게시물에서 미국이 정보동맹 ‘파이브 아이즈’(Five Eyes: 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에 일본과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고 있으며 한·일 군사 협력 강화를 획책하고 나토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관여하도록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소장은 “강 대 강 정면승부 원칙에서 미국과 추종세력들의 무모한 군사적 책동을 철저히 제압 분쇄해 나갈 것”이라고 위협했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