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TF "해경 수사 외부개입 의혹"..정보공개 공방

[앵커]

국민의힘 서해 피격공무원 사건 진상규명 TF는 해경이 2년 전 제시한 피해 공무원의 7가지 월북 근거가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해경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주장하며 외부 개입 의혹도 제기했는데요.

여당의 대통령기록물 공개 압박에 민주당은 정략적 접근이라고 비판하며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임혜준 기자입니다.

[기자]

해양경찰청 현장 조사에 나선 국민의힘 진상규명 TF는 해경이 피해 공무원에 대해 최초 '월북'이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TF는 해경이 월북했다는 근거로 제시한 7가지 요소들을 들여다본 결과, 이들 모두 월북이라고 판단할 확실한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청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봉훈 / 해양경찰청장>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로 많은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들께 실망을 드린 데 대해 청장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합니다."

TF는 해경이 처음부터 '월북'으로 결론을 내린 채 '짜맞추기식 수사'에 나섰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외부 개입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 당시 윗선인 문재인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하는데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이 있었다. 외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관심은 당시 모든 상황이 기록된 대통령기록물에 쏠리고 있는데, 여당의 기록물 공개 요구에 민주당도 거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여당이 2년 전 판단을 뒤집은 근거를 알기 위해서라도 정보공개는 필요하다고 역공을 펼치면서도, 여당이 해당 사건을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문제 삼아서 하나씩 다 공개하고 정쟁화하면 앞으로 그분들은 남북 대화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좀 묻고 싶어요. 조금 한심해 보입니다."

여야 모두 정보공개 필요성엔 한목소리를 내곤 있지만, 기록물 공개의 절차적 어려움과 민감성을 고려할 때 단기간 실제 공개로 이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입니다.

연합뉴스TV 임혜준입니다. (junel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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