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경찰 길들이기는 허위"..野 "강행 시 장관 탄핵" 반발

"경찰 길들이기는 허위"..野 "강행 시 장관 탄핵"
대통령실, '경찰 장악' 논란에 적극 반박
국민의힘, '경찰 견제' 대통령실 주장에 힘 실어
민주당 "경찰 독립성 훼손..장관 탄핵 사유"

[앵커]

행정안전부 안에 경찰지원조직 설치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이 경찰 길들이기라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면서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은 경찰 독립성을 침해한다면서, 강행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행정안전부 안에 가칭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장악이라는 논란이 일자, 적극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비대해진 경찰권 견제와 감독 장치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입법 과정에서 빠진 것이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경찰 인사안을 수정하거나 변경하지 않았다며 인사 번복으로 경찰 길들이기를 한다는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사라져 경찰을 통제하고 견제할 방법이 없다며 대통령실 주장에 힘을 실었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검수완박이 현실화된 지금, 조직과 권한이 커진 정보·권력기관에 대해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다를 수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의 아주 가까운 지인인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민주주의 역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퇴행적 접근이 아닌가 하는….]

이상민 장관의 사과와 경찰국 설치안 폐기를 촉구하며, 장관 탄핵 추진 가능성까지 꺼내 들었습니다.

[임호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만약 시행령으로 권고한 내용을 추진하려 든다면 명백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사유에 해당합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정부가 법안 개정보다는 시행령을 고치는 우회로로 경찰을 견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논란은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 시행령에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 공방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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