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난제 "촉법소년 하향 보복감정 충족 방향 안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책현장 방문일정으로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소년보호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2일 "일부 흉포화된 촉법소년들에 대한 보복감정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연령기준 하향 논의가) 진행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태스크포스(TF)' 구성원들과 경기 안양 정심여자정보산업학교(안양소년원)를 찾아 현장을 점검하면서 "촉법소년 연령 이슈에 한정하지 말고 소년들에 대한 실질적 교육·교화·보호 등 소년범죄 정책의 난제에 대해서도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소년들은 교육·교화의 대상이며 처벌보다는 기회를 줘야 하지만 흉포화하는 소년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이런 난제들에 대한 대답과 함께 가야 할 이슈"라고 강조했다.

이날 안양소년원 방문에서 한 장관은 생활관·의료시설·식당 등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보호직 공무원들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여성 전용 소년원인 안양소년원에는 56명의 소년이 생활하고 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일 법무부 주례 간부 간담회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추진을 위해 관련 사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