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女 母 살해' 이석준에 주소 유출한 공무원 전국민 개인정보 볼 수 있었다..어째서?

개인정보보호위, 조사 결과 공개..수원시에 과태료 360만원 부과
피해자 주소 노출한 권선구청 공무원 박씨는 불법 노점 단속·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담당
수원시, 국토부 장관 승인 없이 자동차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소 범위 벗어난 건설기계시스템 접근권한까지 부여..차량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로 모든 국민 개인정보 조회 가능해져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가운데)이 지난해 12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한 이석준(26·구속) 사건과 관련해 경기 수원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조사한 결과를 공개하고,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수원시청에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위반한 혐의로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가 22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개최한 11회 전체회의에서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원시 권선구청 소속 공무원 박모(41)씨는 불법 노점 단속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를 담당했다.

수원시는 불법 노점 단속을 위해 박씨에게 자동차 관련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법에 규정된 업무 목적을 벗어났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개인정보위 측 설명이다.

수원시는 또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발급 업무를 위해 박씨에게 건설기계시스템의 사용 권한을 부여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를 벗어난 더 상위의 접근 권한을 부여했다.

자동차시스템의 개인정보 규모는 2329만7080명, 건설기계시스템은 160만4044명에 달해 박씨는 민원 신청 대상이 아니더라도 차량번호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조합을 통해 모든 국민의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었다.

박씨는 이 권한으로 타인의 정보를 무단 조회해 2020년부터 약 2년간 주소와 차량 등 민간인 개인정보 1101건을 흥신소에 넘기고 그 대가로 약 4000만원을 챙겼다.

박씨가 팔아넘긴 이들 정보에는 이석준이 살해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가족 주소도 포함돼 있었다.

조사 결과 수원시는 아울러 권선구 공무원의 개인정보 보호교육 이수 관리를 소홀히 하고. 공무원에게 부여된 사용자 권한을 소관 업무 용도로만 사용하는지 점검하지 않는 등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위반했다.

개인정보위는 이에 수원시에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공표와 함께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위반 과태료 상한액은 3000만원이지만, 처음 위반하면 600만원이다. 여기에 과태료 처분 전 의견 제출 기간까지 위반 사항을 시정한 것 등을 고려해 360만원으로 낮아졌다는 것이 개인정보위 측 전언이다.

한편 박씨는 지난 3월 징계를 통해 파면됐으며, 5월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가 흥신소에 전달한 신변보호 조치 대상 여성의 가족 주소는 지난해 12월 이석준에게 넘겨졌고, 이석준은 이 주소로 찾아가 스토킹하던 여성의 가족을 살해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박씨가 개인정보를 흥신소에 유출했다는 신고를 지난 1월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