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활용 기업 4만개인데..韓 배터리는 지자체로 귀속

제도에 막힌 폐기물 재활용②
폐배터리 시장 2050년 최대 600조원 규모 성장 전망
중국, 재활용 시장 적극 키워..원자재 확보도 유리
한국 법·제도 없어 시장 미미..산업계 우려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곧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으리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금 거리를 달리고 있는 1세대 전기차들의 배터리 수명이 다해가고 있어 본격적으로 폐배터리가 시장으로 쏟아져 나올 예정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기조에 따라 전기차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이 같은 폐배터리 규모는 앞으로 급성장할 수밖에 없다. SNE리서치는 폐배터리 규모가 2025년 42GWh(기가와트시), 2030년 345GWh에서 2040년에는 3455GWh로 80배 이상 급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배터리 재활용·재사용 시장규모 역시 급증세가 예상된다. 유럽환경정책연구소는 관련 시장 규모가 2030년에는 6조원 수준이지만 2040년에는 66조원으로, 2050년에는 최대 600조원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리튬과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자재의 수급이 불안정하고 가격이 폭등하며 수명이 다한 배터리에서 다시 원재료를 추출하는 배터리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中, 배터리 재활용 기업만 이미 4만개

이 때문에 배터리 생산에서 뒤처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 국가들조차 배터리 재활용에는 누구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리튬과 니켈 등을 채굴할 때보다 더 낮은 비용을 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NEF는 배터리를 재활용하면 팩 당 최대 114만원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무엇보다 배터리 생산 시장에서 우리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중국이 배터리 재활용 시장에서 무서운 속도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세계 전기차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은 폐배터리 수거부터 재활용까지 밸류체인을 갖출 기반이 마련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쏟아부으며 재활용 시장을 키우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기준 중국 내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업만 4만600개에 이른다. 특히 중국은 ‘산업규범’ 등을 만들어 이에 적합한 기업을 발표하며 적극적인 정책을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폐배터리 소유권은 지자체…기업들 “상업화 환경 아직”

국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SDI, SK온 등 배터리 3사가 배터리 재활용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해외 기업과 협약을 통해 시장 준비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 시장 자체는 미미한 수준이다. 폐배터리를 재사용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는 법적 기반 자체가 부족한 데다 폐배터리의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라서다.

업계에서는 무엇보다 기업들이 상업화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를테면 현재 폐배터리가 발생해도 이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게 돼 있다. 국회가 법 개정으로 이를 개선하기는 했지만, 대상이 2021년 이후 등록하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이 폐배터리를 쉽게 가져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시기는 지난해 등록한 전기차가 폐차되는 10년 후에나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와 함께 2000만원짜리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려고 잔존 성능을 검사하는 데만 1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업계의 한탄도 이어진다.

또한 아직 마련되지 않은 관련 법과 표준화 작업에 대한 우려도 남아 있다. 배터리를 재활용·재사용할 경우 폐배터리에 대한 안전평가와 성능평가 등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데 이 기준이 업계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정도로 엄격할 경우 타산이 맞지 않아 재활용·재사용 사업에 뛰어들 기업이 없으리라는 걱정도 나온다.

성능, 안전 등 표준화 작업 서두르고 지원 확대해야

한편에서는 배터리 재활용을 위한 잔존가치, 성능, 안전 등 다양한 기준에 대한 표준화 작업을 끝내고 국제 표준을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앞으로는 배터리 생산 초기부터 배터리 재활용과 재사용을 계획하고 표준을 적용해야 할 시대가 올 수 있어서다.

실제로 중국 시장을 제외한 세계 시장에서 국내 배터리 3사가 점유율 1위와 상위권을 휩쓰는 지금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표준이 세계 시장에서도 통하도록 해야 유리하다.

김희영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배터리 재활용 산업 육성은 소재 재활용으로 중국 등 자원보유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고 경제적 이점도 높다”며 “미국과 유럽, 중국 등 사례를 참조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함정선 (mint@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