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어 경찰 장악?.. 경찰국은 '공룡 경찰' 견제인가 통제인가
"옳은 선택인지 의문" 경찰, 수사개입 우려
경찰 내서도 비판 목소리.. 내부 반발 변수
22일 지방경찰청장 출신의 한 인사는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지고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등 논의에 대해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대표되는 검찰 견제가 이뤄졌는데 이번엔 경찰이 타깃이 됐다는 것이다. 그는 “사문화되어있던 행안부의 인사권 행사를 반대할 생각은 없다”면서도 “군사정권 시절 독립한 경찰청을 다시 행안부에 두는 것이 옳은 선택인지 의문스럽다”고 평가했다.
행안부 산하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가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등 경찰 통제를 위한 권고안을 21일 발표했다. 검찰 인사·예산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국처럼 행안부 내에 이른바 ‘경찰국’ 같은 조직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룡 경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이 제기되지만, 수사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경찰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공룡 경찰을 견제하라” 타깃된 경찰
자문위는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고위직 인사를 위한 후보추천위 설치, 장관에게 경찰청장을 포함한 고위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권 부여 등도 권고했다.
자문위는 최근 법 개정으로 검사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과 불송치 결정권을 주면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경찰 수사 권한이 확대된 만큼, 권력 균형을 위해 견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현재 조직과 권한이 커진 ‘공룡 경찰’ 견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경찰 안팎에서도 인정하는 분위기다. 경찰은 대부분 사건의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고 있고, 오는 9월부터 부패·경제 범죄를 제외한 중요 범죄에 대한 독자 수사권을 갖게 된다. 2년 뒤부터는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도 넘겨받는다.
권고안 중 논란의 불을 지핀 것은 경찰 관련 지원조직인 경찰국의 신설이고 그 명분은 경찰 견제다.
문재인 정부 등 지금까지 경찰에 대한 정부 통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통해 이뤄졌다. 주요 경찰 인사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청과 함께 논의하고 행안부는 형식적으로 제청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검찰과 경찰의 수사독립을 외쳐온 이번 정부는 민정수석실을 폐지했지만, 행안부가 실질적인 인사권한을 행사하며 이를 대행하게 되는 모양새다.
과거 군부독재 시설 정권은 행안부의 전신인 내무부 치안국과 치안본부를 통해 경찰권을 남용했다는 비판을 받았고, 이에 대한 반성으로 1991년 행안부의 외청으로 경찰을 독립했다. 그런데 이번 경찰국 신설을 통해 정부가 경찰의 인사·감찰 사무 등에 관여할 경우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내 커지는 비판 목소리, 내부 반발 변수
경찰은 반발하고 있다. 경찰청은 행안부 발표 직후 김창룡 청장 주재로 18개 시도경찰청장 회의를 소집해 2시간가량 논의한 뒤 성명을 내 “경찰을 둘러싼 그간의 역사적 교훈과 현행 경찰법 정신에 비춰 적잖은 우려를 표한다”며 “이번 권고안은 민주성·중립성·책임성이라는 경찰제도 기본정신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행안부의 권고안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또 “경찰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행안부 직제령은 법률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다”며 “법적 근거 없는 경찰국 신설을 당장 중단하고 국가경찰 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권한을 강화, 경찰청 중립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남부청뿐만 아니라 각 시도 경찰 역시 같은 의견을 내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도 반대 의견을 펼쳤다. 이 단체는 “행안부 경찰 통제 권한이 강화되면 경찰 독립성이 약화하고 정치권력에 직접 종속될 수 있다”고 질타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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