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뭐라노]"바보 같은 짓"

부산·울산은 국내 최대 원자력발전소 밀집지입니다. 고리 2~4호기와 신고리 1~4호기가 현재 가동 중. 신고리 5·6호기까지 완공되면 9기가 전력을 생산해 전국에 공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문재인 정부의 ‘탈핵’(탈원전) 정책을 겨냥해 “우리가 5년간 바보 같은 짓 안 하고 원자력발전 생태계를 탄탄히 구축했다면 지금은 경쟁자가 없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지지층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는 발언. 사실 탈핵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했습니다. 설계수명이 다한 고리 1호기 폐로를 공약한 데 이어 2017년 영구정지를 결정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도 예고. 두산에너빌리티에서 신한울 3·4호기 원자로 주단 소재(원자력 압력 용기를 만드는 금속 소재)와 신고리 6호기 원자로 헤드를 둘러보면서 “철철 넘치는 지원”을 약속. 특히 ‘비상한 각오’를 당부하는 과정에서는 “전시엔 안전을 중시하는 관료적인 사고는 버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불과 몇 달전까지 탈핵에 앞장섰던 산업통상자원부는 “2025년까지 원자력 기업에 1조 원 이상의 일감을 발주하는 한편 올해 3800억 원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고 발표.

부산·울산 입장에선 탈핵 정책의 옳고 그름을 떠나 한 가지 아쉬운 대목이 있습니다.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 대책입니다. 현재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처분시설이 없어 고리·신고리 수조에 임시 보관 중인 상태. 2019년 기준 국내 저장된 사용후핵연료는 총 47만6729다발로 이미 포화 상태.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사용후핵연료를 고리·신고리에 계속 저장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안)’을 행정예고. 영구처분시설에 대한 논의가 수 십 년째 제자리걸음이라 최악의 경우 고리·신고리가 영구처분시설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독성이 사라지기까지 30만 년이 걸린다는 사용후핵연료가 서울에 쌓여 있어도 정부가 이렇게 태평성대일까요? 비수도권에만 사용후핵연료 공포를 떠넘기는 “바보 같은 짓”은 당장 중단돼야 합니다. 새 정부의 해법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