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라이브] 박주민 "검찰총장 공백 정상아냐"..한동훈, '바지 검찰총장' 임명하려 하나"

KBS 2022. 6.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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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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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정부, 민생 어려운 와중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관심 돌리면서 정치공방 내모는 것 아닌가
- 국회 공회전,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이 아니라 여야 합의 복원 과정에서 대화 이뤄지지 않기 때문.. 권성동, 박홍근이 하지도 않은 얘기 하고 있어
- 검찰총장 공백 46일, 정상적인 상황 아냐.. 한동훈, ‘바지 검찰총장’ 임명하려 하나
- 민주당 혁신, 선수들‧모임별 평가 중에 있어
- ‘불출마론’, 이재명만 겨냥하기보단 넓은 범위의 인물들(전해철‧홍영표)까지 거론하는 것
- 재선그룹에선 이재명 당권 선언 반대 등 여러 의견들 낼 수 있어
- 민주당,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가 불명확해졌어.. 민주당 가치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해
- 당은 당원들의 모임이므로 당원이 중심돼야.. 다양한 당원들 목소리 높이기 위해 폭을 넓혀야하는 것도 중요, 결국 원칙적인 당의 모습 찾아가야해
- 처럼회, 계파적으로 움직이는 모임 아닌 검찰개혁 위해 움직여.. 처럼회를 욕할게 아니라 당내 다른 목소리가 왜 나오지 않았는지를 봐야해
- 최강욱, 덤덤하게 절차 진행 중.. 서로 날선 공격하기보다 앞으로 지켜봐야.. 민주당 평가를 넘어서 서로에게 상처주는 방식은 지양해야

■ 프로그램명 : KBS1라디오 <주진우 라이브>
■ 코너명 : <훅인터뷰>
■ 방송시간 : 6월 22일 (수) 17:05~18:57 KBS1R FM 97.3 MHz
■ 출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진우: 모두를 위한 모두를 향한 모두의 궁금증 <훅인터뷰> 여당도 야당도 시끄럽습니다. 시끄러운데 이게 국민을 위해서 시끄러운 건지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싸우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윤핵관 기싸움 연일 이어지고요. 윤리위원회 열린다고 합니다. 민주당 계파 팬덤 얘기 계속 나오고요.이어집니다. 민주당은 전당대회 날짜도 확정 지었는데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당을 혁신할 건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97그룹의 대표 주자입니다. 박주민 의원 어서 오세요.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 어떻게 지내세요.

◆박주민: 저는 외유는 안 나갔고요. 제가 국회의원 6년 하면서 외유를 한 번도 안 나갔습니다.

◇주진우: 한 번도 안 나갔어요? 근데 그렇게 좋다는데.

◆박주민: 딱 한 번 나간 건 국회의원으로서의 외유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님 당선되시고 나서 특사로.

◇주진우: 그렇구나. 특사로. 갈 거는 가야죠 그리고 해외 출장 가는 거 좋습니다. 외유 가기는 가야 되는데.

◆박주민: 필요하면 갈 수 있죠.

◇주진우: 그렇죠. 요하면 가서 하고 그래야 하는데 너무 누리시더라고요. 제가 취재가 안 돼서 국회의원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 측면도 있어서 그걸 봤는데요. 아무튼 박주민은 열심히 합니다. 알죠 그건 압니다. 그런데요. 요즘이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왜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이 계속 이슈의 중심이 돼야 됩니까?

◆박주민: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유족분들은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었던 상황에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최근에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게 워낙 안 좋잖아요. 혹시나 정부 입장에서는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혹시 정치 공방으로 자꾸 내모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좀 있긴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그러게요. 이게 이슈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지금 민생 경제 굉장히 위급한 상황에서 왜 이 문제로 좀 드라이브를 걸지 그런 생각이 조금 나서 물어봤습니다.

◆박주민: 어차피 지금 유족들이 당시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을 고발했기 때문에 수사 절차에 의해서든 이런 해결될 수 있는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요.

◇주진우: 검찰의 손에 또 갔네요.

◆박주민: 그리고 대통령 기록물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이제 검찰이 영장을 고등법원에 허가를 받으면 기록물 공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SI 정보 같은 경우는 현재 정부가 판단한다면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 공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논쟁보다는 실질적 진실을 쫓아가는 그런 흐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국회는 왜 안 열립니까? 법사위원장 자리 때문에 그렇습니까? 왜 안 열리죠?

◆박주민: 오늘 제가 진성준 수석의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단순히 법사위원장 자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지난번에 검찰개혁 관련된 법안이 합의가 됐고 심지어 의장이 있는 자리에서 합의가 됐고 양당의 의총 승인까지 받았고 또 처리하기로 된 날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전에도 다시 한 번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번번이 깨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합의를 복원하는, 복원하는 과정 속에 이런 이야기들이 진행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고 오히려 이제 오늘인가요? 어제인가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당 원내대표가 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좀 신뢰가 더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서 논의 자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설명을 하더라고요.

◇주진우: 그러면 이재명 발언은 아예 없었습니까 회의에서?

◆박주민: 박홍근 원내대표의 이야기로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주진우: 근데 저쪽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금 이재명 살리기로 지금 국회 안 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건가요?

◆박주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주진우: 그거는 아닙니까?

◆박주민: 제가 그 자리에 있지는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박홍근 원내대표 얘기로는 그런 얘기는 한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진우: 그렇습니까? 법무부 얘기 조금만 할까요. 오늘 검찰 인사도 있었는데 인권변호사로 오랫동안 이렇게 검찰 쳐다본 사람입니다. 특별히 공안검사들 검사들하고 싸운 사람이어서 얘기하는데 최근에 검찰 인사 어떻게 보시는지요.

◆박주민: 아시다시피 지금 검찰총장 공석이 46일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장이라고 하고요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인사를 두 번 법무부 장관이 한 거예요. 사실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물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공백을 계속 놔두는 게 국민들에게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것처럼 하는데 새로운 검찰총장을 인선하기 위한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조차도 시작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는 전혀 진행을 안 하면서 공백은 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해서 인사를 해서 최근에 보니까 많은 언론이 사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마음대로 검찰 인사를 단행하고 그 후에 검찰총장을 누구를 앉히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어요.

◇주진우: 그런 수순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그렇게 되면 어떤 언론을 봤더니 그다음에 임명될 검찰총장은 결국 속된 말로 바지 검찰총장이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왜냐하면 인사를 하나도 못 하겠는데요. 검찰총장이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어서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아니 검찰총장 임명부터 서둘러라. 그 공백이 그렇게 문제가 되면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주진우: 오늘 윤사단, 특수통, 최전선 배치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인권변호사 박주민과 엘리트 검사 한동훈의 매치를 이렇게 이렇게 유심히 봤습니다. 잘 봤어요. 인상 깊었어요. 역시 박주민이 자기의 실력을 보여주는구나 이렇게 봤는데 사건은 다른 데 터져서 관심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

◆박주민: 제가 그때 저작권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쪽하고 매일같이 제가 입수해서 공개하고 그랬었는데.

◇주진우: 그게 기사로 나올 줄 알았는데.

◆박주민: 화제는 못 됐죠.

◇주진우: 워낙 큰 화제가 있었어요.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준비가 좀 안 됐다고 좀 안 됐습니다. 아무튼 인권변호사 박주민과 한동훈의 매치업은 계속될 것 같으니 여러분도 주목해 보십시오 민주당 혁신은 잘 돼가고 있습니까?

◆박주민: 지금은 평가하는 과정이고요. 평가를 각 선수별로든 각 모임별로든 굉장히 다양하게 했어요. 그런 내용을 내일 저희가 워크숍을 갑니다. 워크숍에서 최종적으로 녹이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평가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전당대회 준비는 오늘 전준위 추가 인선을 해서 본격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 날짜는 나왔고요. 룰 관련돼서는 여러 얘기들이 평가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룰을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치열하게 다음 주부터 진행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초선 그룹에 이어서 지금 재선그룹도 계속 모여서 회의하고 쇄신책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새 리더십 세워야 한다 하면서 이재명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박주민: 오늘 재선 의원 중에 한 34분 정도로 알고 있는데 34분 정도가 동의한 요구안은 이재명 고문의 불출마라고 적시돼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선거 패배에 책임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586 이런 분들은 전당대회에 안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고문만을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출마를 안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재명 의원을 지목하지는 않았지만 그럼 포함해서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박주민: 그렇게 흔히 지금 얘기 나오는 게 전해철, 홍영표 이런 분들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진우: 이런 분들은 좀 뒤로 물러나 세대교체는 잘 되고 있습니까 민주당?

◆박주민: 지금 많은 분들이 새로운 리더십 이야기하면서 세대교체 이야기도 하시고 그 가운데 70년대생이자 90년대에 학교를 다녔던 97세대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해서 두 분 정도는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출마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그런 상황입니다.

◇주진우: 박주민 의원한테도 전대 출마하라는 요구가 많이 있잖아요.

◆박주민: 얘기들은 엄청나게 하시죠.

◇주진우: 고민하고 있습니까?

◆박주민: 이게 고민한다고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벌써 마음을 먹은 거다. 이렇게 또 하시고 그래서 저희의 최근의 표현은 이야기를 듣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합니다.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제가 압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당대표 불출마 공식화했습니다.
공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여러 사람들이 또 불출마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출마하겠다는 사람들 얘기 나옵니다. 민주당은 선거에서 거푸 졌어요. 그러고는 뭐부터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박주민: 저는 이제 대선이나 지선 패배에 구체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야 되지만 전반적으로 민주당이 시민들의 그리고 국민들의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이유는 두 선거보다 좀 더 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봐요. 어떤 분들은 180석 가까운 의석을 얻은 다음부터 사실상 민주당의 위기가 시작됐다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보다도 더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여러 전문가들이나 또 시민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면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민주당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당이냐 그것이 불명확해진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이 해야 할 시대적 과제에 대해서 소홀하고 했던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연거푸 선거 패배 결과를 낳은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저는 상당히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 그래서 민주당이 누구를 위한 정당인지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 또 그 가치에 기반한 해야 할 역할 이런 것들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강성 지지층 팬덤 얘기 계속 얘기합니다. 팬덤이 지금 민주당을 망쳤다. 민심과 괴리된 팬덤에 지금 이렇게 휩싸여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박주민도 팬덤이 있으니까 좀 물어봅니다.

◆박주민: 저의 팬덤.

◇주진우: 물어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박주민: 이렇게 좀 저는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당은 사실 당원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당원이 당의 중심이 돼야 되는 건 당연한 거 당연하죠. 그런데 재밌는 게 우리 당이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당헌이나 당규에 당원들의 권리를 쫙 규정을 해놨어요. 발언도 할 수 있고 또 회의를 소집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것들을 가동시킬 절차 규정은 미비하고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면 드러내거나 또는 목소리를 내거나 또는 당에 반영되는 당원의 목소리라는 폭 자체가 굉장히 좁은 거죠. 좁으니까 어떤 특정 소리가 좁은 가운데에서는 비중이 굉장히 높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걸 좀 더 넓히자. 넓히면 더 다양한 당원의 목소리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주진우: 그렇죠.

◆박주민: 그리고 특정한 목소리는 넓은 부분 중에 작은 부분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원칙적인 당의 모습을 찾아가는 게 올바른 해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박주민 전 비대위원장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최강욱 의원 비판 연일 하고 있고요. 또 처럼회도 이렇게 해체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주민: 처럼회 경우에 대해서도 최근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세요. 첫 번째는 너도 처럼회지?

◇주진우: 아니죠.

◆박주민: 저는 아닙니다. 처럼회는 초선 모임이기 때문에 저는 처럼회 소속이 아니고요. 처럼회 같은 경우는 무슨 어떤 계파적으로 움직이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분들은 이제 진보적인 과제들 특히 그중에 권력기관 개혁 특히 그중에서도 검찰개혁에 집중해 있는 분들이고 검찰개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움직이시는 분들이에요. 계파라고 한다면 누군가를 어떤 자리를 보내기 위해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이익을 나눠 먹으려고 움직이는데 한 번도 지금까지 그런 움직임을 보인 적이 없는 모임이 처럼회입니다. 그러니까 처럼회가 검찰개혁을 강하게 얘기하고 그게 당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처럼회를 욕할 게 아니라 다른 목소리들이 왜 안 나왔거나 못 나왔는지를 면밀하게 살피는 게 맞죠. 그분들은 검찰개혁을 하시겠다는 분들인데.

◇주진우: 그렇죠.

◆박주민: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얘기했던 게 8, 9개 정도의 주제는 동시에 돌릴 수 있다. 우리가. 그리고 8, 9개 주제의 개혁 과제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다. 검찰개혁 한다고 다른 7, 8개 못하는 거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검찰개혁하다가 다른 건 못 했다. 이런 비판.

◆박주민: 그런 비판을 하시는 건데 검찰개혁 하면서도 노동 문제 할 수 있고 환경 문제 할 수 있고 복지 문제 할 수 있고 교육 문제 다 할 수 있거든요. 그러라고 180석 만들어주신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그렇게 못했던 것을 반성해야지 검찰개혁 하시겠다고 했고 검찰 개혁에 열심히 하셨던 분들을 비판하는 건 좀 다른 쪽을 비판하시는 것 같아요.

◇주진우: 최강욱 의원 징계가 있었습니다. 물론 징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징계 이후에 당내 의견이 나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민주당의 지금 현재를 보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주민: 징계가 일단 있었습니다. 그래서 징계 결과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당에서는 징계 결정 과정이나 그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최강욱 의원님은 지금 현재 덤덤하게 아쉬움은 표하셨지만 일단 덤덤하게 그 절차를 진행하고 계시거든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좀 날서게 서로를 공격하는 것 자체가 과연 이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그렇죠. 그런데 민주당이 조금 그런 것 같아요. 당내에서 어떤 일만 나오면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폭발하는 것 같습니다. 반응도 아니고요. 서로에게. 왜 그렇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박주민: 글쎄요 제가 사실 오늘도 약간 그런 말씀을 몇몇 분들에게 들었는데 이게 평가가 제한 없이 그리고 자유롭게 잘 이루어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래야만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평가 자체가 평가의 약간 그것을 넘어서서 서로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평가 이후에 뭔가 당이 갈 방향을 정하거나 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 가시면서 뭔가 목소리들을 내시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진우: 아까 질문 좀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초, 재선 의원들이 지금 이재명 의원을 비롯해서 책임이 있는 분들은 뒤로 물러났으면 하고 새 리더십을 세워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초선 의원도 그 전에 얘기했고요 재선 그룹 35명이나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박주민: 34명인가 35명.

◇주진우: 거기에 박주민 의원도 포함됩니까?

◆박주민: 저는 오늘 그 회의는 가지 않았습니다.

◇주진우: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의원이 당권 선언할 것 같은데 당권 경쟁에 뛰어들 거라고 선언할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이렇게 재선 그룹에서는 반대하는 건가요?

◆박주민: 지금 재선에서 그 서명을 하신 분들은 이미 의사를 밝히신 거죠.

◇주진우: 그렇게. 여러 의견이 나와서 거기에서 또 선택을 받는 거니까. 그거 물어볼게요. 박주민 참 좋은데 좋은데 재선이지 않습니까?

◆박주민: 재선입니다.

◇주진우: 재선입니다. 그리고 많은 역할을 했고요. 법사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고 여러 특위도 꾸리고 그랬는데 힘이 없어 리더십이 없어 이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하는 사람들한테 한마디 해 주십시오.

◆박주민: 그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저하고 같이 여러 행보를 해왔던 의원들 중에서도 좀 더 강하게 리더십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주진우: 강한 사람인데 이렇게 말은 또 겸손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을 느낄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르는 사람들.

◆박주민: 그런데 그 리더십이라는 게 무조건 나를 따라라 그러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건 아니잖아요. 대화하고 얘기해 가면서 뭔가 방향을 찾고 가치를 찾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고 저도 고민을 할 때는 깊고 좀 약간 느리게 고민하지만 결단하면 항상 나섭니다. 전에 기억나시겠지만 2년 전에 절대 대세라고 하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했을 때 당 대표로 출마했을 때.

◇주진우: 그때 나왔죠.

◆박주민: 다른 사람들은 다 드랍을 했잖아요. 싸우거나 마나 결과는 똑같다. 그런데 저 그때 나갔거든요.

◇주진우: 그때 박주민이 용감하게 나가서 그다음에 되게 괴로움이 많이 당했어요.

◆박주민: 그래서 저는 그런 도전이나 이런 걸 두려워하는 사람 아니고요. 또 결단하면 할 건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진우: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까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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