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대수술.. 혁신방안, 이르면 이달 발표

[사진=윤석열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 정부가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한다.

22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고 기능·조직·인력 등을 조정하기 위한 혁신 방안을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공개할 계획이다.

이번 혁신 방안은 윤석열 정부 공공기관 혁신의 기조를 담은 '가이드라인'이 될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 등 재무 상황과 기능, 조직·인력 등이 망라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가 전체 기조를 제시하면 세부 실행 과제는 주무 부처가 책임지고 이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우선 130개 공기업·준정부기관·강소형기관 중 재무 상태가 특별히 좋지 않은 10여 곳을 선정해 연간 출자·출연 규모를 협의하고 경영 효율성을 꼼꼼하게 따질 방침이다.

공공기관별 업무를 전체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간에 중복되거나 민간 부문과 경합하는 것도 구조조정된다.

보수 및 인사 체계는 기존의 연공 서열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대해진 조직과 인력을 구조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복리 후생 운영도 개선 방안을 내놓는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호화청사'는 문제 역시 공공기관 전수조사에 조만간 착수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조사 결과 1인당 면적 등이 넓은 청사는 매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재부는 관계 부처와 함께 공공기관 자산 매각·구조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발족 준비에 들어갔다.

스스로 업무·인력·조직 재조정에 나서는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전날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TF를 만들어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 등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한 뒤 국고로 비용을 환수해 취약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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