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 대담] 제주형 기초자치모형은?

[KBS 제주][앵커]

단일 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왕적 도지사 권한에 대한 견제와 주민들의 풀뿌리 자치 요구를 실현하기 위해 기초자치 부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도 핵심 공약으로 제주형 기초자치 부활을 약속했고, 지난 15일 토론 자리가 마련돼 논의가 시작됐는데요,

당시 토론회에서 직접 주제발표를 하신 분이죠,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와 얘기 나눠봅니다.

어서 오세요.

기초자치 부활 논의의 전제죠,

2006년 기초자치단체가 폐지되고 특별자치도 출범 후 15년 넘는 기간 어떤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계세요?

[앵커]

이런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동력을 얻고 있는 기초자치 부활 논의의 쟁점 중 하나가 어떤 형태로 기초자치단체와 의회를 구성할 것이냐 인데요,

기관통합형 기초자치 모형을 제시하셨어요?

[앵커]

토론회에서도 나왔던 얘기인데요,

과거 기초의회 의원들의 자질이나 역량을 볼 때 단체장까지 기초의회에서 맡는 내각제 형태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또 다른 쟁점이죠.

자치구역을 몇 개로 나눌 것인지 또한 의견이 분분합니다.

지난 토론회에서는 5가지 정도가 제시됐는데, 간략하게 설명해 주신다면?

[앵커]

자치구역을 조정할 때 여러 고려할 요소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앵커]

가장 최적의 자치구역 조정안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앵커]

기초자치부활 논의는 10년 넘게 꾸준히 있었죠,

2017년 원희룡 도정 당시 행정체제개편위원회에서 행정시장 직선제, 행정시 4개 권역 분리 등을 권고했지만, 별다른 진척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앵커]

결국 중앙정부와 정치권 설득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다시 시작된 기초자치단체 부활 논의도 실현하기 쉽지 않을텐데요?

[앵커]

도민들의 동의도 과제인데요,

주민투표를 통해 동력을 얻으려면 그만큼 행정체제에 대해 많은 도민들의 지지가 필요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앵커]

기초자치단체 도입 여부와 자치구역 조정 등 풀어야할 문제가 많다보니 한 차례 주민투표로 결론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렇다고 주민투표를 여러 차례 하다보면 지역사회 갈등을 키우고 다른 주요 현안들이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데, 대안이 있습니까?

[앵커]

오영훈 당선인의 공약처럼 4년 후 지방선거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가 부활해 선거가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세요?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