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율 낮춰도 법인세수는 계속 늘어"

기재부, 공청회서 밝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를 추진하는 정부가 ‘부자 감세’ 지적을 반박하고 나섰다.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밝힌대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출 경우 세수 감소 효과는 2조~4조원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훈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장은 22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법인세 과세 체계 개편 방안’ 공청회에서 “이번에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추기로 한 가장 큰 목적은 법인세제 정상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법인세를 지나치게 많이 걷고 있으며, 과도한 세 부담과 규제가 이어질 때 우리 기업들은 국내 투자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삼성전자의 경쟁사인 대만 TSMC는 20%의 세율을 부담한다”며 “세제 측면에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도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라는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나눠서 비판하는 이분법적 사고에도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박 과장은 “법인세 부담은 결국 주주나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삼성전자 주주 504만 명이 모두 부자라고 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현재 상위 1% 법인이 84%의 법인세를 내고 있으며, 법인의 약 절반은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구조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율 인하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것이란 지적엔 “세율을 인하하더라도 법인세수는 지속해서 증가해왔고,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명박 정부 당시 세수가 감소한 건 글로벌 경제위기의 영향도 있었다”고 반박했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 3%포인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를 2조∼4조원으로 추산했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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