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기지 정상화' 협의회 추진.. 주민들은 "불참" 고수

2020년 10월 22일 경북 성주 초전면 소성리 진밭교에서 사드기지 공사 장비 반입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고 있다. /조선DB

국방부가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에 나섰지만 협의회 필수 참여 대상인 소성리 주민들이 불참 입장을 고수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22일 성주군 등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16일 협의회 구성을 위해 성주군에 24일까지 주민대표 등 협의위원을 추천해 달라고 요청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지방환경청 공무원, 환경관련 민간전문가, 주민대표, 환경부·국방부 소속 공무원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주민 대표는 지역민 참여 차원에서 1명 이상 반드시 참여하도록 관련법에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성주군은 현재 소성리 주민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국방부 요청에 따라 협의위원으로 참여할 공무원은 이미 선정했지만 5년 넘게 사드를 반대해온 소성리 주민들에게 긍정적 답변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했다.

성주 소성리종합상황실 사드 반대 측은 “협의회에 직접적 이해 당사자인 소성리 주민들은 절대 주민대표로 참여하지 않겠다고 한다”면서 “친 정부적 주민을 대표로 참여시킨 환경영향평가는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군 당국은 지난 7일부터 사드기지 내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건축자재 등 반입 횟수를 주 3회에서 주 5회로 늘렸다.

사드 반대단체는 이를 사드 정상화 조치로 보고, 향후 일반환경영향평가가 본격화할 것에 맞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사드 반대 측은 23일 성주·김천주민 상경 투쟁도 벌이기로 했다. 이들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집회를 개최해 사드 기지 주변 경찰 작전 중단 및 공사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사드는 2017년 4월 성주군 일대에 임시 배치돼 운용되고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정식 배치하기로 했다. 하지만 같은 해 5월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에 따라 국방부가 일반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기로 했지만 사드 반대 측의 반발로 정상화 작업은 교착 상태로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