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40.3% 증가.. 내년부터 부실 위험 커진다

한은 금융안정보고서.. 코로나19 여파에 자영업자 빚 40% 증가
"금융지원조치 단계적 종료하되 채무 재조정 등 출구 마련해야"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 중 자영업자 대출 잔액(왼쪽)과 만기연장·원리금상환유예 규모. 자료=한국은행 제공

자영업자 대출이 올 3월 말 기준 960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40% 수준 급증한 것은 물론 내년부터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대출 부실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60조 7000억 원이다. 코로나19 발생 직전인 2019년 말(909조 2000억 원)보다 40.3% 늘었다. 같은 기간 다중채무자 중 저소득·저신용자에 해당하는 취약차주가 보유한 자영업자 대출은 68조 원에서 88조 8000억 원으로 30.6% 증가했다.

한은은 정부의 금융지원 조치들이 자영업자들의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왔다고 평가했다. 금융지원이 없었다면 하위 30% 저소득 자영업 대출 가구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38.8%에서 43.4%로 4.6% 포인트 높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다만 대출금리 상승과 올 9월로 예상되는 금융지원 종료, 손실보전금 가구당 600만 원 지급 등을 고려했을 때 내년 이후 저소득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채무 상환 위험이 급격하게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은은 대출금리가 해마다 0.5% 포인트씩 오르고 금융지원과 손실보전금이 없어지는 복합 충격이 발생하면 내년 저소득 자영업 대출자의 DSR은 34.5%에서 48.1%로, 40-70% 중소득 자영업 대출자는 38.6%에서 47.8%로, 상위 30% 고소득 자영업 대출자는 39.5%에서 44.4%로 각각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또 DSR 상승 등 자영업자의 채무상환 위험이 증가하면 비은행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신용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취약차주 비중이 크고 담보·보증 대출 비율은 낮은 여신전문회사와 저축은행부터 대출이 부실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한은은 보고서에서 "금융지원조치를 단계적으로 종료하되, 채무상환 능력이 떨어진 자영업자에 대해 채무 재조정, 폐업 지원, 사업전환 유도 프로그램 등으로 출구를 마련해줘야 한다"며 "비은행 금융기관의 경우 자영업자 대출 취급 심사를 강화하고 대손충당금을 선제적으로 추가 적립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