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격·어민 북송 재조사.. 신·구 권력 충돌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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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22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한 조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또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시사한 만큼 조만간 당 차원에서도 본격적인 대응 방안이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이 2019년 11월 벌어진 북한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사 의중을 밝히면서 국제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반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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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증거 조작 의혹' 목소리
野 "기록물 공개 반대 이유 없어"
美 전문가 "尹 재조사 지시 옳아"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전날 국가인권위원회를 찾은 데 이어 이날 인천 해양경찰청을 방문해 문재인정부가 ‘월북몰이’를 하며 증거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TF 단장인 하태경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월북추정의 원칙이 적용됐다”며 “해경 자체의 자발적인 수사에 의한 결론이 아니라 어떤 외압·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이 강하게 있다”고 말했다.
당 TF는 23일에는 국방부, 내주 국가정보원과 외교부, 통일부를 잇달아 방문해 의혹 파헤치기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은 “해수부 공무원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은 충분했다”며 “해경이 할 수 있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월북했다는 징후보다 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더 많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이런 식으로 남과 북 사이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공개하고, 쟁점화하면 남북대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자꾸 정쟁을 유발하는 일에 여당이 골몰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조금 한심해 보인다. 이제 그만 좀 하시라”고 말했다.
조병욱·김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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