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지휘부 '친문' 쳐내고 '친윤' 채웠다.. 새달 적폐수사 속도 낼 듯

대검검사급 또 물갈이 인사
서울동부지검장에 특수통 임관혁
'공안통' 송강 중용하며 균형 고려
총장 공석에 '식물총장' 논란 일 듯
중간간부·평검사는 내주쯤 단행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2일 정책현장 방문 차원에서 경기 안양소년원을 방문해 이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범죄를 저지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연합뉴스

법무부가 22일 발표한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인사는 지난달 첫 검찰 고위급 인사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사단’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다음달 초 부임하는 고검검사급 및 평검사 인사까지 마무리되면 전 정권을 겨냥한 ‘적폐 수사‘와 함께 사정국면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발표된 인사에서는 검찰 주요 요직에 윤 대통령의 측근이 대거 발탁됐다.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에 임명된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는 윤 대통령 라인으로 꼽히는 ‘특수통’ 검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다스‘(DAS) 수사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한 이력이 있다.

　전 정권 인사를 겨냥한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 동부지검장에도 특수통으로 꼽히는 임관혁 광주고검 검사가 임명됐다. 야권을 중심으로 정치보복 수사라는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외풍을 의식하지 않고 수사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준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이에 검찰 안팎에서는 예상된 ‘윤석열 사단 챙겨 주기’의 연장선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지방 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특수통이거나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걸려 있어도 승진했다”며 “반면 현 정부에 밉보인 인사들은 나가라는 것과 마찬가지인 보직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특수통’과 ‘공안통’ 간 균형을 고려한 흔적도 감지된다. ‘실세‘로 꼽히는 대검 기조부장에 새로 지명된 송강 차장검사는 검찰 내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이는 앞선 인사에서 특수통 검사의 중용이 과도하게 편중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16일 ‘특수부 편중’ 논란과 관련해 “탕평인사의 문제는 검찰 구성원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검찰이 제대로 일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당연히 그런 부분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성 발탁도 눈에 띄지만 전체 검찰 간부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대검 공판송무부장에 새로 임명된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는 30기 중에서는 처음으로 검사장을 달면서 역대 6번째 여성 검사장 타이틀까지 쥐게 됐다. 

　이번 인사는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황에서 이뤄졌다. 이날 대대적 인사가 이뤄짐에 따라 신임 총장이 취임하더라도 직접 인사를 할 수 있는 검사장급 자리는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식물 총장’ 논란도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여전히 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했다”고 강조했다.

　중간간부 및 평검사 인사는 다음주쯤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7월 초 진용이 갖춰지면 검찰은 대대적 수사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오는 12월 1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지방선거 사범 수사에 힘을 쏟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태권 기자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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