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드위치 점심, 6시간 면담..해경청장 끝내 "유족에게 사과"(종합)

"북 피격 공무원 월북 증거 못 찾아..수사결과 오해 불러"
국민의힘 요청에 사과, 부실수사 '자인'..내부 비난 거셀 듯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22일 오후 4시 해양경찰청 1층 로비에서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TF 면담 후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정 청장은 이날 "국민과 유족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2022.6.22/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강남주 기자,박아론 기자 =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이 ‘북 피격 공무원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유가족·국민들에게 사과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해경 방문후 나온 사과 표명이다. 스스로 중간 수사결과 발표가 잘못됐다는 점을 시인하는 꼴이어서 내부 반발이 예상된다.

정 청장은 22일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규명 TF'(이하 TF)의 조사를 마친 직후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국민과 유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청장의 이날 사과는 2020년 9월22일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이대준씨(사망 당시 47세) 사건과 관련해 애초 ‘자진 월북’했다는 중간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것이다.

해경은 이씨가 숨진 뒤 2개월여 동안 세 차례 브리핑을 열어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으나 1년9개월이 흐른 이달 16일에는 “이씨의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180도 다른 수사결과를 내놓았다.

정 청장은 수사결과를 번복한 이유에 대해서 이씨의 월북 혐의를 조사했으나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청장은 “사건 초기 해경은 월북으로 판단된다는 국방부 입장과 자체적으로 확인한 정보에 따라 월북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정 청장이 말한 자체 정보는 특별취급정보(SI·Special Intelligence)다. 해경은 당시 이씨가 북한 해역에서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국방부 발표내용을 근거로 월북했다고 판단했다.

이후 해경 수사관들이 합참에서 SI 유무를 확인했고 국방부 발표내용과 유사한 정보가 존재한다는 점도 확인했다.

정 청장은 그러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이씨의 월북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했다.

정 청장은 “월북 혐의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며 필요한 소송법상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에 다녀온 경찰관들을 조사했으나 군사기밀보호법 등 법적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수 없었다”며 “또한 작년 6월 국방부에 수사상 필요한 SI 정보를 요청했으나 국방부 측이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월북 관련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초 월북 혐의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증거 확보가 불가한 점, 당사자 사망으로 인한 소송 실익 등을 종합해 사건을 종결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 중간 수사결과는 ‘부실수사’라고 자인한 셈이다.

이는 TF 의견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하태경 TF위원장은 정 청장의 사과에 앞서 “(중간 수사결과는)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부실 조작수사다”고 밝힌 바 있다.

TF는 이날 오전 10시에 해경청을 찾아 정 청장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오후 1시쯤 점심을 해경청 내에서 도시락·샌드위치 등으로 해결한 TF는 오후 4시쯤 모든 조사를 마쳤다.

TF는 조사 과정에서 정 청장에게 유족·국민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정 청장은 '국민에게는 사과할 수 있으나 유족에 대한 사과는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버텼으나 얼마 가지 않아 사과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 때문에 해경 내부에서부터 ‘정권 입맛에 따라 수사결과가 뒤집어진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 청장의 이날 사과도 TF의 요구에 따른 것이어서 비난은 더욱 거셀 전망이다.

inamj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