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에 멈춘 공장 다시 돌릴 마중물..국내 시장 협소, 수출 뒷받침 없인 한계" [尹정부 원전산업 지원]

전문가 의견 들어보니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오전 경남 창원시 두산에너빌리티를 방문해 신한울 3·4호기 원자로와 증기발생기용 주단소재 보관장에서 한국형원전 APR1400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부가 발표한 원전 지원대책은 ‘원전산업 생태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게 목표다.

윤석열정부는 110대 국정과제 중 세 번째로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제시하며 산업계 일감 조기 창출을 약속한 바 있다. 이번 정부의 원전 부활 정책은 이명박정부의 ‘원전 르네상스’와 여러모로 닮았다는 평가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국정 목표로 삼았던 이명박정부는 저탄소의 핵심 정책 수단으로 원전을 꼽았다. 2012년까지 10기, 2030년까지 80기의 원전을 수출하고 2030년 원전 비중을 설비 기준 41%, 발전량 기준으로는 무려 59%까지 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2007년 원전의 설비 및 발전 비중이 각각 26%, 36%였던 점을 감안하면 대대적인 확대 계획이었다.

윤석열정부도 2030년까지 원전 10기 수출, 2030년 원전 발전 비중 30%대 확대를 공약했다. 특히 이날 발표된 원전 일감 조기 발주 같은 내용은 이명박정부 때도 없던 적극적인 조치다.

주한규 서울대 교수(원자핵공학)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때는 지금과 달리 국내 원전업계가 특별히 어려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인위적인 부양책을 펼 필요는 없었다”며 “지금은 문재인정부 탈원전으로 공장이 멈춘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책임지고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러면서 “몇 년 동안 일감이 없어 기업이 망한 것을 감안하면 925억원은 많은 것도 아니다. 다만, 원전 하나 짓는 데 10년간 4조원이 투입된다고 계산하면 (이날 발표대로) 2025년까지 1조원이 발주된다면 다시 업계 생기가 돌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한국수력원자력 새울 본부에 위치한 신고리 3호기(오른쪽), 4호기 전경. 한수원 제공

정범진 경희대 교수(원자력공학)는 “원전을 지을 땐 선착수 공문을 보내 미리 물건을 만들어 놓고 돈은 계약 시점에 주는 관행이 있는데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으로 두산중공업이 아직 받지 못한 것만 6000억∼7000억원에 달한다”며 “2025년까지 1조원이라고 해 봐야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했다.

원전산업 밀어주기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있다. 국내 원전 확대는 한계가 있는 만큼 원전산업을 활성화하려면 수출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마냥 낙관하기만은 어렵다는 것이다. 이명박정부도 원전 수출계획 발표 이후 한 건의 실적도 올리지 못했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정책위원은 “전 세계 건설 물량의 대부분이 중국인데, 중국 시장으로 들어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동남아와 동유럽 정도가 유력한데 현재 이 나라들이 원전을 구입할 재정여력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재생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원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고, 전력시장 고도화에 따른 제어 계측, 통신 부문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