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알림) 법무부장관, 6. 22.(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 6명과 함께 안양소년원 방문

“법무부장관, 6. 22.(수)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 구성원 6명과 함께 안양소년원 방문”

○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팀장 차순길 / 6. 14.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교정본부, 인권국으로 구성)를 중심으로 법률 개정을 위한 정부안 마련,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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