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토 시험대' 서는 윤석열 대통령, 신중한 외교 준비해야

한겨레 2022. 6. 22.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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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외교 시험대'에 선다.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 기구였던 나토가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윤 대통령도 한국 정상 최초로 나토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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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외교 시험대’에 선다. 그동안 유럽을 중심으로 한 다자 안보 기구였던 나토가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호주), 뉴질랜드 등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 정상을 초청하면서 윤 대통령도 한국 정상 최초로 나토 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요동치는 불확실한 국제질서 속에 한국이 미국 주도의 국제질서와 안보 체제에 한발 더 다가서는 상징적 의미가 적지 않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22일 “윤 대통령의 나토 회의 참석은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 연대 강화, 포괄적 안보기반 구축, 신흥 안보에 대한 대응 모색이라는 의미”라며 “북핵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참석국의 광범위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주제로 3분 연설도 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의 이번 정상회의 참석을 두고 ‘반중·반러 정책의 고착화’란 우려가 나오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논리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나토가 러시아와 중국 ‘2개의 위협’에 대응하는 ‘글로벌 나토’로 나아가려는 방향성을 보이고 있고, 중국 등의 반발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정원이 지난달 나토 사이버방위센터에 가입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의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주나토 대표부’를 신설하기로 하는 등 한국과 나토의 관계는 최근 매우 긴밀해지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전세계 안보 우려를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고 한국이 나토를 비롯한 다자 안보 기구와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동시에 이런 흐름을 경계해온 중국·러시아를 고려한 정교한 외교의 필요성도 더욱 커졌다.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시야에 넣은 신중한 외교 전략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번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은 열리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파트너 국가로 초청된 한·일·호주·뉴질랜드 4개국 정상회의, 한·미·일 3자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높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여러 회담장에서 ‘상견례’를 하게 될 예정이다. 강제동원 피해 해법 등 과거사 문제와 수출규제 등 현안에 대해 양국 정부가 현명한 해법을 찾아나가기 위한 외교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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