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소멸 대응기금 10조원 규모로 확대해야"

시도지사협의회 22일 정책 제안

▲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가 22일 오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시도지사협의회 제공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소멸 대응기금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예비타당성 기준액(500억원)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가 22일 오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주제로 시·도지사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가운데 광역정부 지도자들이 이같은 정책 제안을 내놨다.

라운드 테이블에는 김병준 전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을 비롯해 이철우 경북지사, 김영록 전남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이 패널로 참석했다.

시·도지사들은 먼저 지난 4월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하면서 ‘지방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과감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먼저 “예비타당성 기준액 500억원은 1999년에 설정된 기준”이라면서 “변화에 적합한 정책 전환이 필요하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이 달성되도록 판을 바꾸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했다.

▲ 시도지사협의회와 한국행정학회가 22일 오후 여수 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시·도지사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한 가운데 김병준 전 위원장과 이철우 경북지사 등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시도지사협의회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는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소멸대응기금을 10조원 규모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데 이어 “지방소비세를 확충하면서 감소한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보전해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당선인은 “외교, 안보, 국방 등 중앙 국가사무를 제외하고 다른 것은 지방정부가 처리하도록 자치기반을 확충해야 한다”면서 “15년~20년을 내다보는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추진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김병준 전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시·도지사 분들이나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내실화를 위해 집단적인 노력을 해달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언은 과감한 결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방분권 강화를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기반을 다지면 균형발전을 추진하는 것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