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나토서 북핵 억제 동참 요청할 듯

유럽서 대북 공조 모색 시도
2006년 北1차핵실험 이래
나토 대북 규탄성명 25차례
나토 창설 12국 중 11국
한국전 참전국으로 한반도문제 공감

오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은 30개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대북 억제 공조를 모색할 전망이다. 대북 억지력을 중시하는 윤 정부는 나토가 전후 유럽의 평화 질서 유지를 위해 확장억제 분야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던 점을 강조하며 7차핵실험을 앞두고 있는 북한을 효과적으로 압박·제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지력 공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나토는 우리나라가 지난 2006년 공식 파트너십을 구축한 이래 유럽내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채널로 활용돼 왔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유엔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면서도, 유럽에서는 집단방위기구 나토에 기대왔던 것이다.

나토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대북 규탄 성명을 총 25차례나 발표하는 등 대북 압박에 적극 동참해왔다. 앞서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에도 당시 윤병세 외교장관이 나토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에 참석해 연설하면서 강력한 공조를 이끌어낸 바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대북 정책이 유화책으로 돌아서면서 우리나라와 나토간의 대북 압박 공조가 다소 느슨해지기는 했지만 나토는 지난해 6월 브뤼셀 정상회담 코뮤니케에 북한에 대한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를 포함시키고, 회원국들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내용을 넣기도 했다.

나토가 이처럼 한반도 문제에 적극적인 공조를 해왔던 것은 역사적 배경과도 무관치 않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 나토의 창설 멤버 12개국 중 11개국이 한국전쟁 당시 전투병력, 의료 또는 물자 지원을 통해 한국전에 참전국들이기 때문이다.

[한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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