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없는데 '참모'부터 인사..尹정부 초대 검찰총장 '식물총장' 우려

대검 기조부장 등 이날 대검 부장 5명 임명
법무부 "검찰총장 직무대리(대검 차장)와 협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5.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법무부가 22일 대검검사급(검사장)과 함께 검찰총장을 보좌하는 대검 부장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차기 검찰총장은 핵심 요직 간부는 물론 자신을 보좌할 참모진마저 뽑을 수 없는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이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더 커지는 이유다.

법무부는 이날 대검검사급 검사 33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인사 발령은 27일자다.

검찰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검 기획조정부장에는 송강 청주지검 차장검사(48·사법연수원 29기)가 임명됐다. 월성원전·성남FC 후원금·대장동·루나 코인·산업부 블랙리스트 등 현시점 주요 수사를 이끌 반부패·강력부장은 '윤석열 사단'이자 '특수통 검사'로 알려진 신봉수 서울고검 검사(52·29기)가 맡는다.

이 밖에도 대검 형사부장에는 황병주 서울고검 검사(48·29기, 해외불법재산환수 합동조사단 단장), 공판송무부장에는 김선화 제주지검 차장검사(53·30기), 과학수사부장에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50·29기)가 보임됐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이후 첫 검찰 인사였던 지난달 18일에는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 김유철 대검 공공수사부장, 정희도·배문기 감찰 1·3과장의 보임 인사가 있었다. 이원석 대검 차장과 김유철 부장도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하며 한솥밥을 먹은 사이다.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검찰총장의 참모가 될 대검 부장 인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검찰총장 임명되기 이전에 대검 부장들이 임명되면서 검찰총장이 결국 자신의 참모 인사에 관여할 수 없게 되면서 실권이 없는 '식물총장'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직무대리와 과거 어느 때보다 실질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실히 반영했고,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절차를 최대한 존중해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 업무공백 해소를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 장관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과거 검찰 인사 사례를 보면 총장이란 자리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출범하고 자리잡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린다"며 "지금은 현안이 산적한 만큼 그때까지 기다려 불안정한 상황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검찰총장추천위는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위촉해야 한다. 법무부는 위원 위촉 작업을 현재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추천위가 구성되면 검찰총장 제청 대상자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 천거받고 추천위는 적격 여부를 판단해 3명 이상을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 내용을 존중해 이들 중 1명을 총장 후보자로 대통령에게 제청하는 순서다. 후보가 정해지면 인사청문회 절차도 거쳐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으로 있던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인사를 단행하며 '윤석열 사단'을 좌천시키자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일기도 했다.

한 대검 검사는 "인사는 차장과 잘 협의해 하겠지만 지금 검찰총장 인사 이야기가 쏙 들어갔다"며 우려를 전했다.

법무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고검검사급(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heming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