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청 설치로 '뉴 스페이스' 앞당기나

누리호 성공에 尹 대선공략 탄력
우주 전담기관 통해 시너지 기대
항공-우주 분야별 통합 등 숙제

누리호가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되고 있는 장면. 항우연 제공

누리호 발사 성공을 계기로 새 정부의 국가 우주 거버넌스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로 '항공우주청 신설'을 발표했지만, 정부 조직개편이 미뤄지면서 추동력을 잃어 그동안 수면 아래에 가라 앉아 있었다.

전문가들은 민간 주도의 뉴 스페이스 시대를 맞아 정부가 우주 전담기관 설립을 포함한 국가 우주 거버넌스 논의와 공론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항공우주청 신설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우주강국 도약과 대한민국 우주시대 개막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다. 하지만, 국가 항공우주 컨트롤타워를 수행할 항공우주청의 역할과 기능, 형태, 입지, 명칭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못 했다. 이 가운데 21일 누리호 발사를 지켜 본 윤 대통령이 항공우주철 설치를 다시 언급함에 따라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우주청과 관련된 각 부처들은 계산이 복잡하다. 관련 부처에는 우주개발 전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항공개발 분야 전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국방부가 포함된다. 각 부처는 항공우주청 신설 시 주도권을 잡기 위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항공우주청을 껴앉으면 부처 조직, 인사, 예산 등 위상을 키울 수 있어 신경전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략본부장은 "최근 항공우주 분야가 기술, 안보, 외교, 경제, 산업 등과 복잡하게 연계되면서 항공우주 관련 각 부처의 업무를 통합 조정하면서 예산 중복을 방지하려면 강력한 권한을 지니면서 일관된 정책을 수행하는 우주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 중에는 항공우주청을 특정 부처 소속의 외청 형태가 아니라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는다.

문홍규 한국천문연구원 우주탐사그룹장은 "범부처 컨트롤타워가 없는 현재의 부처 상황에서 갈수록 늘어나는 우주분야 수요와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업무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우주 전담기관은 대통령실이나 국가우주위원회 소속으로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며 "이를 통해 유관 부처 간 원활한 업무 조정과 협업 등이 가능해야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하게 항공과 우주를 합친 '항공우주청' 형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항공분야는 실용화·상용화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가 형성돼 있는 데 반해, 우주 분야는 R&D(연구개발)가 중심인 만큼 이질적인 점이 많아 항공우주청 신설 시 시너지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준 항우연 전략본부장은 "우선 상대적으로 조직이 안정적인 항공부처의 통합부터 검토한 후, 각 부처의 항공 관련 부서와 우주 관련 부서의 전체적인 통합 또는 항공분야만 우주와 통합하는 방안, 아니면 항공과 우주를 분리하는 방향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환일 충남대 교수는 "부처를 뛰어넘어 민간과 국방 우주개발을 총괄하는 독립된 우주 컨트롤타워가 신설돼야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우주개발 정책 수립과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