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 쇼크·美 통화긴축·공급망 차질.. 금융시장·글로벌 경기 하방위험 확대 [한국, 새 길에 서다]

'엔데믹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2022년 하반기 경제전망' 설문조사에서 경제전문가는 대외변수 악화를 최대 리스크로 꼽았다.

대내적으론 수요 측면의 인플레이션, 기업 설비투자 둔화 등이 경제 전반에 부담으로 작용하긴 하지만 대외변수에 더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등 주요국 통화정책 전환 본격 가속화, 공급망 차질 지속 등으로 국제금융시장 변동성과 글로벌 경기 하방위험이 더욱 확대되는 후폭풍에 직면한다는 것이다.

유가 등 원자재 값 상승세 지속에 대해 경제전문가 30.7%가 가장 큰 우려를 표명했다. 다음으로 미국 등 주요국 금리인상이 27.5%였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가 15.6%, 코로나 봉쇄 지속 등 중국 경기둔화는 10.2%였다. 반면 한국은행의 금리인상, 코로나 재확산 등의 변수는 각각 4.5%, 1.6%만 응답했다.

이 같은 전문가들의 전망은 한국 경제가 원자재 수입비중이 높고 자본시장이 개방된 소규모 개방경제여서 국제유가, 미국의 금리인상 등의 영향권에 놓여 있다고 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도 최근 내놓은 '경제정책방향'에서 올 국제유가 전망을 배럴당 103달러(두바이유 기준)로 잡았다. 국제유가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다.

다만 올 하반기 경제에 영향을 미칠 여러 긍정적 요인도 꼽았다. 새 정부의 시장 중시 경제정책 전환에 대해 전문가 29.8%가 기대감을 보였다. '보복여행'등 서비스업 중심 소비개선은 24.4%, 기업투자 확대는 19.4%가 경제흐름을 개선시킬 요인으로 예상했다.

새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에서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상속세 완화 등의 정책방향을 밝혔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법인세 완화 필요성 등을 6월 초 설문조사 당시에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어 전문가들의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서비스업 중심의 소비개선 조짐은 수치로 확인된다. 민간소비는 올 1·4분기 땐 오미크론 확산 영향 등으로 부진했지만 방역조치가 해제된 지난 4월 18일 이후 대면서비스업 중심으로 빠르게 반등했다. 올 4월 카드매출은 전년동월 대비 13.8%, 5월은 16.4%에 달했다. 2월 7.6%, 3월 7.3% 대비 소비 확산세가 뚜렷하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 악화된 재정건전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올 4월 말 현재 국가(중앙정부) 채무는 1000조원을 돌파했다. 법인세, 소득세 등 세수가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정부의 실질적 재정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