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모호한 조항부터 손질해야" [한국, 새 길에 서다]

'엔데믹 시대' 한국경제 어디로 <경제전망 설문>

경제 전문가들은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기업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을 지목했다. 모호한 조항으로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큰 탓에 기업의 안전투자 확대와 산업재해 예방이라는 법 취지 대신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신성장 사업 발굴'을, 집중 육성이 필요한 미래 사업으로는 '자율주행·전기차'가 꼽혔다.

22일 경제전문가들은 새 정부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2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상속세·법인세 등 세제도 각각 21.0%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정(16.8%), 주 52시간 근무규제(10.1%) 등 노동유연성 제고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또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점을 둬야 할 분야로 '신성장 사업 발굴'(41.3%)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전문인력 확보(24.8%), 공격적인 투자(11.6%), 재무건전성 확보(10.7%) 등의 응답도 많았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 확대(7.0%), 탈탄소(4.5%) 등 친환경 경영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산업계가 집중 육성해야 할 미래 사업으로는 자율주행·전기차(24.6%)가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21.3%), 반도체(19.7%), 신재생에너지(18.0%), 제약·바이오(13.1%)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로 투자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았다. 수소는 2.5%로 나타났다.

올해 하반기 투자 및 고용 계획은 '상반기 수준을 유지'한다는 응답이 42.2%로 집계됐다. '아직 계획 수립 못함'은 12.1%, '상반기 대비 축소'도 10.3%로 조사됐다. 반면 '상반기 대비 확대'는 28.4%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