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해진 수도권 집중화에 지방 스스로 내놓은 해법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라운드테이블 개최

김병준 전 위원장/사진=뉴시스

"수도권 집중화가 극심해진 나머지 젊은층의 고향은 이제 대부분 수도권이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22일 오후 한국행정학회와 함께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에서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진행한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 자리엔에 김병준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과 김태흠 충남도지사 당선인, 김영록 전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우선 중앙에 집중된 권한과 예산을 과감하게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지방균형발전 얘기만 나오면 답답할 수밖에 없다"며 "중앙이 예산과 권한을 모두 쥐고 있어 지방자치의 한계가 분명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전남의 남도장터가 매출이 매번 오르면서 이제 법인화를 하고 싶은데 행정안전부의 승인이 2년이 지나도록 나지 않고 있다"며 "이렇게 지방정부가 갖고 있는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중앙정부에 기댄 지역균형발전의 한계에 대해선 이철우 도지사도 같은 의견을 냈다. 그는 "전국에 있는 지역이 특색이 하나도 없고 모두 똑같고, 지방자치 30년간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기 못하고 있다"며 "이는 중앙에서 내려준대로만 하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이고, 이는 오히려 예전보다 후퇴했다고 본다"고 비판했다.

김태흠 당선인도 "현재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행정집행 도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소득이 많은 일자리와 높은 교육 수준, 문화 생활 측면의 편이성 등을 모두 해소해야 하는데 지방정부의 권한이 너무 적은 상황에서 국가균형발전하자는 말은 답답할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철우 도지사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기능과 관련해 "결국 중앙정부는 국방과 외교, 고속도로나 고속철도 같은 대형 인프라의 역할을 하고, 나머진 지방정부가 해야 맞다고 본다"며 "다만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 전 위원장은 "결국 선진국들을 보면 지방간의 경쟁 혁신을 통해 발전한다"면서 "지방정부의 혁신이 중앙정부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고, 반대로 중앙정부가 혁신해서 지방정부가 배우는 경우는 없는 만큼 선 분권, 후 보완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예산과 권한을 지나치게 가져간다는 우려에 대해선 김태흠 당선인은 "총리실에서 오래 근무했고, 국회의원도 해봤다"며 "제 생각에 지방공무원과 중앙공무원의 차이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철우 도지사도 "지방 공무원 모두 대학을 졸업했고, 중앙에서 검증된 분들이 지방 시도지사가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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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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